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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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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체역 편입심사 - 편입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작성자 (심사기획과)
작성일 2022-07-21 조회수 458
첨부파일
○ 편입심사는 사실조사가 완료된 후 1차 사전회의 심사를 거치고, 2차 대체역 심사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종 심사를 거쳐 대체역 편입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전회의 심사]
 ○ 사전심사는 위원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전심사 위원회 회의(사전회의)에서 신청인에 대한 심사를 하며 검토·심사결과를 전원회의에 보고합니다. 다만, 사전회의 심사는 편입여부 결정에 대한 의결권은 없습니다.

[전원회의 심사]
 ○ 대체역 심사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종 심사·의결합니다.
   * 전원회의는 재적위원(13명)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신청인은 원할 경우 사전회의나 전원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또 필요할 경우 위원회는 신청인이나 참고인 등을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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