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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편입심사 - 양심을 심사한다는 게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요. 대체역 심사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나요? |
| 작성자 |
(심사기획과) |
| 작성일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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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81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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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는 편입심사를 위한 ‘대체역 편입심사 고려요소’를 마련하였으며, 이 고려요소는 종교적 신념이든 개인적 신념이든 구분 없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 대체역 편입심사 고려요소
| 구 분 |
고려요소 |
세부요소 |
| 대체역에 대한 이해 및 의지 |
① 군복무 거부에 대한 이해와 의지 |
· 군복무 거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 명분에 따른 선택적 전쟁거부인지 보편적 전쟁거부인지 |
| ② 대체역 복무에 대한 이해와 수행 의지 |
· 대체역 도입 취지와 복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 대체역 복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 |
| 양심결정의 근 거 |
③ 양심형성의 계기 |
· 종교 활동 및 교리학습
· 평화와 관련된 인권·사회 활동
· 전쟁의 참상을 일깨우는 자료 등에 대한 접근
· 가정, 학교, 사회생활에서의 폭력의 경험 |
| ④ 양심결정의 구체적인 근거 |
· 전쟁과 살상을 금지하는 종교의 가르침
·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철학적, 윤리적, 정치적 세계관 등
· 신청인이 주장하는 양심사 구체적 내용 |
| 양심결정의 실 천 |
⑤ 양심결정에 부합하는 활동 |
· 성실한 종교 생활 및 교리 학습
· 전쟁 반대와 관련된 사회 활동
· 양심적 거부와 관련된 연구 등 각종 활동
· 양심과 관련된 개인적인 기록, 주변인과의 소통 |
| ⑥ 본인의 징계, 수사 및 범죄 경력에 대한 해명 |
· 양심사 갈등 상황에서의 극복 사례
· 징계처분이나 위법한 행동에 대한 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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