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심사위원회 > FAQ > 자주 묻는 질문
| 제목 | 대체역 편입심사 - 신청인이 납득할 수 없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일 경우, 이의신청이나 기타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나요? | ||
|---|---|---|---|
| 작성자 | (심사기획과) | ||
| 작성일 | 2022-07-21 | 조회수 | 405 |
| 첨부파일 | |||
|
○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단심제로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체역법 제13조) ○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따른 구제 절차를 거쳐 대체역 편입이 인정된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확정된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 됩니다.(대체역법 제15조) |
|||
| 다음글 ▲ | 대체복무 -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
| 이전글 ▼ | 대체역 편입심사 - 결정서를 받게 된 후 신청인이 특별히 취해야 할 조치가 있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