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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포커스>초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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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점] 병역비리 유형별 차단 종합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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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제도혁신팀 행정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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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비리 유형별 차단 종합대책
병역비리는, 유사시 귀중한 생명을 바쳐 국가를 방위하는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당사자는 물론 그 부모나 가족에게 분노와 좌절감을 안겨주고, 국가의 도덕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반 사회적인 중대한 범죄 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8년 카투사 등 특기병 선발과 관련한 병역비리 수사를 시작으로 병역면제 수사 결과에서 보았듯이 군의관, 병무관계자, 일반의사, 브로커와 의무자의 부모 등이 상호 결탁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학연, 지연 등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많은 비리 관련자가 처벌되었고, 비리와 연루된 병역의무자는 재 신체검사과정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다시 병역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동안 우리청에서는 병역비리가 발생할 때마다 비리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병역비리는 근절되지 않았다. 이제는 단편적인 제도개선 위주의 처방책, 그때 그때 대증적(對症的)인 치유책이 아닌 근원적인 차단대책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지난 9월1일 실시했던 징병검사 신시스템 시연회는 그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비로소 얻어 낸 결과물인, 체계적인 병역비리 유형별 차단대책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의미있는 자리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격려를 보내주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병역비리 유형별 차단 종합대책이다.
징병검사 분야
징병검사 분야의 비리유형을 보면, 각 징병검사장에 첨단 검사장비가 설치되지 않아 정밀한 신체검사가 미흡하고, 이로 인해 민간병원의 진단서를 참조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악용, 허위 또는 부실한 진단서를 지참하여 부당한 청탁을 하는 사례가 있으며, 군의관이 1년 단위로 교체되기 때문에 전문성과 책임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비리발생 유발요인이 되어왔다.
징병검사 신 시스템 구축
내년부터는 징병검사의 전 과정을 전산 시스템화하여 전자 신분인식카드를 이용하여 각 과별 수검시에 본인여부를 확인 대리수검을 방지하고, 신체검사결과의 자동입력, 전자서명을 거쳐 자동판정하고, 이를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함과 동시에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비리 발생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은 물론, 징병검사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중앙 신체검사소 설치
2002년부터는 최첨단의 검사장비를 갖춘 중앙신체검사소(병무청 본청 소속)를 서울지역에 설치 운영하여, 각 징병검사장에서 면제대상으로 분류한 사람들과 입영신검시 귀가자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면제판정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심사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그동안 비리발생 소지가 많았던 군병원 정밀검사 의뢰제도는 폐지된다.
첨단 검사장비 도입으로 진단서 참조 판정 지양
현재 각 징병검사장에서 의무자의 질병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간염검사기와 소변검사기 등 병리검사 장비를 전 징병검사장에 설치해 징병검사대상자 전원에 대해서 혈액과 소변을 채취, 병리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컴퓨터 단층촬영기(CT)를 서울과 대전·충남청에 설치한 데 이어 연차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부산과 광주·전남청 그리고 2001년에는 인천·수원, 대구·경북청에 설치하여 가급적 진단서 참조를 지양하고, 자체 의료장비로 질병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한다.
군의관제도
기존의 군의관제도를 폐지하고, 징병 전담의사제를 신설하여 3년동안 병무청 계약직 공무원으로 종사하도록 하여 신체검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한편, 전담의사의 판정결과는 실명제로 영구 보존된다. 올해까지 7개 검사반에 70명을 배치한데 이어 내년에는 11개 전 징병검사반에 징병전담의사 110명을 배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 분야
재학생입영원 출원자들이 복학시기에 맞추어 전역하기 위해 입영일자 조정을 청탁하거나, 주로 카투사 등 기술, 특기병으로 분류되는 육군훈련소 입영을 선호함에 따라 입영부대 변경을 청탁하는가하면, 입영기일을 연기 받기 위해 일부러 군지원 등 연기사유를 조작하는 사례가 있다.
입영일자 본인 선택 시스템 구축
내년부터는 재학생입영원을 제출할 때, 본인이 직접 입영일자를 선택하는 “입영일자 본인 선택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행하므로 입영일자 조정을 청탁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즉, 재학생입영원을 제출하기 위해 병무청에 직접 오지 않아도 되고, 인터넷상의 병무청 홈 페이지에서 재학생입영원을 제출하고 입영희망시기를 입력하면, 앞으로 입영가능한 입영일자 현황이 나타나며 이 현황을 보고 자신이 원하는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된다.
입영일자와 입영부대 전산으로 자동 결정
현역병(상근예비역)의 입영일자와 입영부대는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자동 결정한다. 즉 징병검사를 받을 때, 기술자격·면허와 전공학과, 직업, 경력 등에 의해 14개 분야로 분류된 적성과 본인의 입영희망시기에 따라 입영일자와 함께 신병훈련 입영부대가 결정된다.
증빙서류없는 가사사유 연기제도 신설
입영대상자가 가사사유에 의해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 범위내에서 증빙서류없이 연기처리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지난 2월부터 시행하여 입영대상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연기사유를 조작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과 복무관리 분야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들이 행정관서 등 보다 근무가 수월한 복무기관으로 지정되도록 하거나 또는 대도시 등에서 조기에 소집되도록 청탁하는 사례가 있으며,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하는 기관에서는 복무기간 계산 등 복무사항 관리를 수작업으로 함에따라 행정착오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소집일자와 복무기관 전산으로 자동결정
내년부터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일자와 복무기관 지정은 거주지 시·군·구별로 학력, 징병검사년도, 연령 등의 순서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으로 자동 결정하도록 하여 청탁할 수 있는 소지를 완전 차단한다.
인터넷을 통한 업무처리 시스템 구축
또한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과 지방병무청간 “인터넷을 통한 업무처리 시스템”이 구축 시행된다. 따라서 복무기관에서 지방병무청에 공익근무요원의 배정 요청, 신상이동통보 등을 하려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 해당 사이트에 입력하면 병역자원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되어 자동 정리되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하여 행정착오가 방지된다.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분야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처음 편입당시의 병역 지정업체 또는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종사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사례가 있고, 업체변경사항이나 신상이동통보 등을 누락하거나 지연통보하는 사례가 있다. 또한, 일부 구직알선 업체에서는 산업기능요원 취업사기를 자행해 선량한 병역의무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불시 실태조사 강화
현재 각 지방병무청별로 병역지정업체에 대해 불시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편입당시의 지정업체 또는 해당분야 종사여부 등 비리발생 소지가 많은 취약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고발,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인터넷 홈 페이지에 구인·구직 정보제공
또한 의무자들이 산업기능요원 취업사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병무청 인터넷 홈 페이지에 구인·구직정보 코너를 신설하여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병역지정업체와 지방병무청간 “인터넷에 의한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 시행하므로, 업체변경사항이나 신상이동통보 등을 실시간으로 온-라인 통보할 수 있게 되어 누락 또는 지연 통보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병역감면원 등 민원처리 분야
민원인이 병역면제원이나 입영기일연기원 등의 민원서류를 출원할 경우, 그 처리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조회나 서류보완 등으로 청탁을 유인하는 사례가 있고, 최종 처리결과를 시·군·구를 경유해 통보하므로 도착이 늦어 민원인 들의 궁금증 해소에 미흡했다.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 시스템 구축 운영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즉시 해소하고 민원처리의 투명성 보장으로 비리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병무민원처리 온-라인 공개 시스템”을 개발, 구축하여 지난 5월1일부터 전국 지방병무청에서 운영하고 있다.
즉,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시점에서부터 결재선별로 민원처리의 진행상태(처리부서, 실무자, 결재선별 결재일, 최종 처리결과등)를 공개하고 있고, 최종처리와 동시에 민원인의 핸드폰이나 E-Mail로 결과를 자동안내하고 있다.
우리청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병역비리 유형별 차단대책을 차질없이 실현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병무혁신단을 구성하여 병무조직의 대폭 감축, 단체, 기관의 다양한 요구사항 등 병무행정의 주변환경을 냉철하게 인식, 분석하여 병무행정 신 정보화 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목표는 정보의 공개·공유로 병역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제도와 절차의 혁신으로 국민편익위주의 행정을 구현하며, 최신 정보기술의 활용으로 경쟁력있는 병무행정체제를 구축, 궁극적으로는 투명한 행정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병역문화를 창달”하는데 두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난해 말까지 병무행정에 대한 BPR를 실시하여 모든 업무를 Zero Base에서 검토하고 프로세스를 재 설계하여 정보화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본청과 지방청을 LAN과 WAN으로 연결하고 전 직원에게 1인 1PC를 지급하였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통합DB, Internet 활용 등 최신 정보기술 적용이 가능한 장비를 도입하여 정보 인프라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병무행정 업무처리 신 정보화 시스템은 2단계에 걸쳐 추진되는데,
제1단계로 금년말까지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공익근무요원 소집과 복무, 국외여행 관련 업무를 개발과 시험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이며
제2단계는 내년말까지 예비군 업무와 의사결정지원시스템, 병무행정평가시스템 관련업무를 개발하여 시험운영을 거쳐 2002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2002년부터는 병무행정의 모든 업무가 통합된 신 정보화 시스템으로 완전 구축되어, 병역자원은 종합관리 시스템으로 관리되면서 사무자동화 시스템, 의사결정 지원 및 평가 시스템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됨에 따라 업무처리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비리 다발분야에 대한 자동검색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비리 개입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게 되리라고 본다.
신 정보화 시스템 구축은 하루 아침에 쉽게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니다. 우리청 모든 직원이 신 시스템의 필요성과 ‘병역비리는 개인의 파멸에 그치지 않고, 우리청의 사활이 걸린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새로이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신 정보시스템은 성공적으로 구축되리라 확신한다.
그러나 신 정보화 시스템은 병역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은 될 수 있으나 절대적일 수는 없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직원 모두가 도덕적 재무장으로 부정부패를 완전히 척결해 내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로 거듭 태어날 때 병역비리는 완전 차단되리라고 본다.
한동안 중단되었던 이동징병검사가 전국지방병무청으로는 유일하게 우리청에서 실시되었다.
여러가지 이유로 중단되었던 제도였지만 막상 이동징병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자 예상되는 어려움은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이동징병검사는 징병검사대상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 더욱 발전된 병무행정을 홍보할 수 있어 상당한 대민봉사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전국청에서 유일하게 실시하는 것이니 만큼 그 효과를 100퍼센트 확보하여야 된다는 부담을 징병관 이하 전 직원이 마음으로부터 엄청나게 지고 있었던 터였다.
상설 징병검사장에서는 한 장소에서 인성검사와 병리검사는 물론 제반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이동 징병검사의 경우 각 파트별 징병검사 장비의 이동에 따른 부담도 만만치 않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밀기기는 조그만 충격에도 파손되거나 기기의 성능에 치명적인 결함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검사장을 이동할 때마다 여간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아니되었다. 더욱이 어떤 시·군은 징병검사 대상인원이 적어 하루 또는 이틀간 검사하고 이동을 해야하는 강행군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확보된 검사장은 제반 검사기기와 검사분야별 좌석배치가 곤란할 정도로 협소하고, 조명이 어두워 신체검사 실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보건소와의 거리가 멀어 병리검사를 마친 장정들을 검사장까지 인솔하는 과정에 사고의 위험이 있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이동검사 기간중에 장마기간을 만나 아침에 날씨가 맑다가도 점심때가 되면 느닷없이 비가 내리곤 하여 검사장 주변의 환경은 말이 아니었다.
이런 와중에도 무사히 검사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상설 징병검사장까지 장거리 이동을 하지 아니하고 거주지에서 검사를 할 수 있어 연로하신 부모님을 곁에서 보살필 수 있게 되어 고맙다던 후배의 말 한마디와 잠시도 일손을 놓을 수 없는 특용작물을 경작하는 (장차 농민후계자 예정) 젊은 농촌일꾼의 꾸밈없고 소박한 웃음이 커다란 힘과 용기를 주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되돌아 보면 이동병무상담을 다니면서 제반 여건상 시·군에 산재한 문화유적이나 유명사찰 등 마음의 양식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병무행정을 말로만 홍보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국민 곁에서, 국민의 편의를 위한, 국민위주의 서비스행정을 구현하였다는 자부심이 있어 더욱 보람있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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