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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점] 21세기 병무행정 비전 및 정책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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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래(기획실 행정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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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병무행정 비전 및 정책방향
21세기 병무행정 비전 및 정책방향 대토론회
21세기 병역환경에 부응하는 새로운 병역제도와 미래지향적인 병무행정의 비전을 정립하기 위한 「21세기 병무행정비전과 정책방안에 대한 대토론회좩가 7월25일(화) 13:00분 캐피탈 호텔(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열렸다.
병무청은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와 병역자원의 수급전망에 따른 병역제도의 변화요구 등 병무행정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병역제도와 21세기형 병무행정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의뢰,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 이번 토론하는 그 동안의 연구결과에 대한 사회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
토론회에서는 국민들의 병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병기준의 합리적 개선, 새로운 환경에 맞는 현역 및 대체복무 제도의 혁신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안용식 연세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장의 사회로 한국국방연구원(KIDA) 정주성 박사의 <21세기 병무행정 구상>에 관한 주제발표, 장영달의원(민주당, 국방위소속)과 민충기 서울방송 해설위원, 홍두승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서성철 공동체의식개혁 국민운동협의회 사무총장, 곽용수 국방연구원 연구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심도 있는 토의를 펼쳤다.
이 글은 병무행정의 현 시점에서 병역환경의 분석을 토대로 21세기 병무행정 주변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새로운 병역제도 및 병무행정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의뢰, 정주성 연구위원 등 5명이 2000년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에 걸쳐 연구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연구배경
21세기에는 병역자원의 부족, 남북한 평화공존 가능성의 증대, 행정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 군사과학기술의 혁신적인 발전 등 병무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새로운 병역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병무행정을 구상할 필요가 있어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연구방법
연구과정에서는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설문 및 면담조사와 토론회를 거쳤다.
먼저 설문조사는 징병검사 대상자, 현역병,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예비군과 병역의무대상자의 부모 등을 포함, 약 4,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방법은 무작위에 의한 지역별·대상별로 다단계 샘플링방법을 통하여 특정집단의 의견이나 지역적 특색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학계·언론계·시민단체·정부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대토론회를 통하여 국민의 여론을 수렴 및 청취한 바 있다.
주요국의 병역제도 발전추세
세계 각국은 1990년대 이래 사회주의권 붕괴와 그로 인한 냉전시대의 직접적 위협 소멸,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장양상의 변화로 특징지워지는 병역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21세기 새로운 환경에 대비하기 위하여 새로운 군 건설과 더불어 병역제도의 재정비 및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군(減軍)으로 인한 잉여자원 해소책으로 복무기간을 대체적으로 단축하였고
둘째, 첨단기술군 대비 우수인적 자원확보를 위해 모집병 비율 확대 등 지원제의 도입이 강조되고 있으며
셋째, 대체복무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은 잉여자원 발생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대체복무 인원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고
넷째, 대체복무제도는 지원형식으로 하되 현역보다 복무기간을 길게 설정함으로써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다.
21세기 병무행정 환경
병무행정 환경 전망
한반도 정세 전망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군사문제와 군비통제에 대한 실질적인 협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가까운 시일내에 대폭 변화는 기대하기 곤란하고 장기적으로 전력 및 병력규모에 변화가 예상된다.
경제환경과 국방예산 획득 전망
국민경제는 유가폭등 등 단기적인 경제불안요인이 내재하나, IMF 관리체제 극복의 탄력성 및 안정적 발전 기조 유지로 인해 2010년대에는 선진경제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사회복지 투자소요 등의 증가로 국방예산은 GDP 대비 3% 이내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첨단기술군 지향에 따른 전력투자비 증가 등으로 인력운영유지비의 대폭 증가는 어려울 것이다.
사회환경 전망
대학 이상의 고학력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첨단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청소년의 개인주의 성향 가속화 등은 병역부담의 형평성에 대한 요구를 증폭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일정 정도의 개인생활 및 여가가 보장되는 대체복무에 대한 선호 경향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인구 및 병역자원 추세
병역자원의 경우 총인구는 점증하나 병역대상인구는 2003년 이후 점감하기 시작하여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3만∼10만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병역제도 정비가 불가피 할 것이다.
현대 군사과학기술의 발전 전망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무기체계의 첨단화, 정밀화가 이루어져 향후 군은 양질의 기술인력 확보가 절실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
지식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행정도 이에 걸맞는 서비스 방식의 발굴 및 정착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행정구현이 필수적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향
이러한 병역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향을 요약해 보면
첫째, 미래 병역환경에 부합하면서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병역제도 마련
둘째, 병역비리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새로운 방법의 모색
셋째, 혁신적인 행정서비스 도입이 될 것이다.
21세기 병무행정 구상
21세기 병무행정 비전
21세기 병무행정 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마련된 미래의 바람직한 병무행정 비전은 “지식기반의 신뢰병무행정”이다. 이 비전은 21세기형 병역제도의 설정, 병역비리에 대한 지속적인 척결 노력, 병역수행자중심의 병무행정 구현 등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
21세기 병무행정 정책방향
병역제도 측면
병역제도 기조는 중장기적인 병역자원의 대폭 감소, 지속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병역형평성 및 병역비리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병역제도의 단순화가 지향되어야 할 것이다. 즉 대체복무제도를 대폭 축소·폐지하고 현역복무 중심의 제도를 지향하는 것이다. 현역병 제도는 정보과학군 건설을 위해 의무병 위주 병역제도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의무병 위주 징모혼합제에서 지원병 위주 징모혼합제로 전환할 것이 요청된다.
선병기준은 고학력 추세가 가속화되고, 사병의 경우 저학력자도 수행가능한 특기가 존재하며, 보충역중 상당수가 현역입영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보충역이 현역입영을 희망할 경우 현역으로 징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선병기준을 신체등급 위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현역복무제도는 현역복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다양화되고 무기체계 및 장비의 고도화, 정보화로 군은 숙련 전문인력의 확보가 절실하므로, 복무여건별 차등복무제와 유급지원병제, 과학기술사관후보생 제도를 도입하고, 우수 기술하사관 확보 및 여성인력 활용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체복무제도는 2004년 이후 병역자원이 급감하여 현행대로 유지하기는 곤란하고, 다양한 대체복무로 인한 병역부담의 불공평성이란 국민의 비판적 여론에 따라 병역자원 부족대비 지원축소 우선순위를 근간으로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축소할 것을 제안한다.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과 연계하여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동원예비군제도는 권역별 자원배정제를 도입하고, 동원자원관리를 위해 지역예비군 중대와 지방병무청간의 연계체제를 강화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병역비리 척결 측면
◆ 비리 척결대책에 대한 효과측정 및 평가체제를 구축한다.
◆ 병무행정평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 중앙신체검사소를 신설한다.
국민 편익증진 측면
◆ 인터넷을 통한 민원 직접처리 체계의 내실화를 추구한다.
◆ 모든 민원은 One-Stop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를 간소화한다.
◆ 정보이용 활성화 및 민원처리 용어를 쉽게 표현한다.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지원 측면
◆ 군 복무기간을 사회의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보완한다.
◆ 공무원 경력 환산시 군 복무경력을 100%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
◆ 군 복무경력을 인정하는 사기업체에 대해서는 업체가 호봉 및 경력으로 인정하는 비율에 따라 세제감면 혜택을 차등 부여한다.
◆ 공무원 신규채용 및 임용시 우대 관리한다.
◆ 대학입학 및 복학시 혜택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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