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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복무 - 복무 기관과 복무장소는 어디이며 복무장소를 선택할 수 있나요?   2022.07.21
• ○ 대체복무요원은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복무하게 되며, 2022년 기준 전국에 약 20여개 복무기관이 있고, 2024년까지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br /> <br /> ○ 복무기관(장소)는 대체역법 시행령 제27조 및 대체역 복무관리규칙(법무부 행정규칙) 제4조에 따라 법무부에서 결정합니다.<br />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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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복무 - 대체복무요원 소집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2.07.21
• ○ 소집절차<br /> <br /> <img alt="" src="/download/board/469/1659400823390.jpg" style="width: 699px; height: 115px;" /><br /> <br /> ○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 소집인원은 대체복무기관의 수용규모, 대체역 편입인원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와 법무부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br /> <br /> ○ 연간 대체복무요원 소집인원이 결정되면, 법무부에서 소집일자와 일자별 소집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병무청은 그에 따른 소집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br /> <br /> ○ 이후 병무청은 정해진 소집일자에 대체역 편입일자, 생년월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소집순서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을 하게 됩니다.<br /> &emsp; ※ 같은 소집순위 내에서는 대체역 편입일자가 빠른 순, 생년월일 순으로 소집순서 결정(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8조)<br /> &emsp; &emsp; △ (1순위) 28세 이상자, 국외 귀국자 등<br /> &emsp; &emsp; △ (2순위) 연기일자 해소자, 대학졸업(예정)자 등<br /> &emsp; &emsp; △ (3순위) 1&middot;2순위 이외 소집될 대상자<br /> <br /> ○ 소집일자는 본인선택에 의한 선발 또는 상기 소집순서에 의한 직권선발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집일자 본인선택의 경우 병무청에서 공지하는 일정에 따라 병무청 누리집에서 소집일자 희망시기를 신청할 수 있고, 병무청은 각 소집일자별 신청자에 대해 선발순위를 부여하여 전산에 의하여 소집대상자를 선발합니다.<br /> &emsp; ※ 소집이란? :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br />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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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복무 -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2022.07.21
• ○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6개월입니다.<br /> <br /> ○ 다만,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또는 복무이탈 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br /> <br /> ○ 대체복무요원으로서 부모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원할 경우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br />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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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역 편입심사 - 신청인이 납득할 수 없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일 경우, 이의신청이나 기타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나요?   2022.07.21
• ○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단심제로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br /> <br /> ○ 따라서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체역법 제13조)<br /> <br /> ○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따른 구제 절차를 거쳐 대체역 편입이 인정된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확정된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 됩니다.(대체역법 제15조)<br />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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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역 편입심사 - 결정서를 받게 된 후 신청인이 특별히 취해야 할 조치가 있나요?   2022.07.21
• ○ 신청인이 특별히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ldquo;기각&rdquo; 또는 &ldquo;각하&lsquo; 처분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에는「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청구,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br /> <br /> ○ 대체복무요원으로 언제부터 복무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안내는 병무청 병역공개과(042-481-297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br />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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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역 편입심사 - 결정서는 언제, 어디로 받게 되나요?   2022.07.21
• ○ 신청인은 전원회의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br /> <br />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결정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lsquo;송달장소 변경 신청서&rsquo;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br /> &emsp;☞ 서식(다운로드) : 대체역 심사위원회 누리집 &ndash; 대체역 민원안내 &ndash; 민원서식<br />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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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역 편입심사 - 전원회의가 개최된 후 결정이 되면 신청인은 그 결과를 바로 알 수 있나요?   2022.07.21
• ○ 전원회의 심사&middot;의결 결과는 심사당일 &lsquo;심사결과 안내 문자메시지&rsquo;를 신청인에게 발송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br />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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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역 편입심사 - 대체역 심사위원회 전원회의에 신청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2022.07.21
• ○ 신청인이 전원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인이 진술권 행사를 위해 참석을 희망하거나 위원회에서 심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할 경우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br /> <br /> ○ 전원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심사일시 및 출석 안내를 하고 있으므로 출석을 원하실 경우 심사위원회로 연락하시면 됩니다.<br /> &emsp; ☞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기획과 042-605-2257<br />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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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역 편입심사 - 대체역 편입심사(사전/전원회의 출석시)에서 신청인에게 진술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주어지나요?   2022.07.21
• ○ 신청인에게 진술 시간을 제한하지는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30분 ~ 60분 정도 소요(위원의 질문시간 포함)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별로 시간은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 있습니다.<br /> <br /> ○ 진술 시간이 40분 이상 소요될 경우 휴식 시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진술인이 휴식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br />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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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역 편입심사 - 회의 출석 시 발언 내용을 녹음해도 되나요?   2022.07.21
• ○ 위원회의 심사&middot;의결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 시 녹음, 녹화, 촬영, 중계 방송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br />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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