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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검색결과(123건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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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심사위원회 설립 1주년 기념 학술 토론회_권해효 기조연설 영상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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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심사위원회 설립 1주년 기념 학술 토론회]
* 주제 : 대체역 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 일시 : 2021.12.1.(수) 10:00 ~ 17:40
* 장소 : 페럼타워 페럼홀
* 주최 : 대체역 심사위원회
#1부 : 축사 및 기조연설
· 환영사 :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장
· 축사(영상) :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병무청장
· 기조 연설
- 양여옥(대체역 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 권해효(영화배우, 탤런트)
#2부 : 토론회 [대체역 제도의 현황과 발전 방향]
· 사회(좌장) 조태제 한양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
1세션 대체역 제도의 국제기준비교
· (1-1) 현행 우리나라 대체역 제도와 외국 사례의 비교
· (1-2) 대체역 심사 쟁점의 역사적 비교
발표
- 김나루(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전문위원/법학박사)
- 백승덕(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대체역 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 토론 : 강태경(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현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 ·정책연구실장),
심아정(독립연구자), 최정민(전쟁없는 세상 활동가)
2세션 대체역 제도개선 방안
· (2-1)대체복무와 현역복무의 차별 개선 방안
발표
- 오동석(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체역 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 토론 : 김정환(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법학박사),
오병두(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효정(국방부 인력정책과장)
· (2-2) 대체복무요원의 사회적 기여 확대 방안
발표
- 류은숙(인권연구소'창' 활동가/대체역 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 토론: 김영옥(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대표), 권김현영(여성현실연구소 대표),
정재숙(병무청 병역공개과장)
- 홈> 알림·소식> 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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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심사위원회 설립 1주년 기념 학술 토론회_하이라이트 영상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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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심사위원회 설립 1주년 기념 학술 토론회]
* 주제 : 대체역 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 일시 : 2021.12.1.(수) 10:00 ~ 17:40
* 장소 : 페럼타워 페럼홀
* 주최 : 대체역 심사위원회
#1부 : 축사 및 기조연설
· 환영사 :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장
· 축사(영상) :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병무청장
· 기조 연설
- 양여옥(대체역 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 권해효(영화배우, 탤런트)
#2부 : 토론회 [대체역 제도의 현황과 발전 방향]
· 사회(좌장) 조태제 한양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
1세션 대체역 제도의 국제기준비교
· (1-1) 현행 우리나라 대체역 제도와 외국 사례의 비교
· (1-2) 대체역 심사 쟁점의 역사적 비교
발표
- 김나루(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전문위원/법학박사)
- 백승덕(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대체역 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 토론 : 강태경(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현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 ·정책연구실장),
심아정(독립연구자), 최정민(전쟁없는 세상 활동가)
2세션 대체역 제도개선 방안
· (2-1)대체복무와 현역복무의 차별 개선 방안
발표
- 오동석(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체역 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 토론 : 김정환(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법학박사),
오병두(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효정(국방부 인력정책과장)
· (2-2) 대체복무요원의 사회적 기여 확대 방안
발표
- 류은숙(인권연구소'창' 활동가/대체역 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 토론: 김영옥(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대표), 권김현영(여성현실연구소 대표),
정재숙(병무청 병역공개과장)
- 홈> 알림·소식> 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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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심사위원회 소개(국문)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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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어떤일의 좋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96헌가11)
우리는 역사 속에서
종교적 또는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례를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병역법이 시행된 후 지금까지
2만여 명의 젊은이들이 이러한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법적 처벌을 선택하였습니다.
한편,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국내에서도, 2000년대 초반부터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고자 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방부, 병무청 등 관련기관을 중심으로 대체역 제도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수많은 논의를 거친 대체역 제도 법률안은
2019년 12월 27일 국회의결을 거쳐,
마침내 2020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아울러, 2020년 7월 15일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체역 편입 심사시의 고려요소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대체역 신청자를 심사·의결하기 위한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총 29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와
위원회를 보좌·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체역 편입신청은 온라인 및 우편접수와 함께
위원회와 전국 모든 지방병무청 및 지청에서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한편, 대체역 편입은 조사관의 철저한 사실조사를 근거로
‘사전심사회의’와 ‘전원회의’의 2단계 심사와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앞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대체역 편입심사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대체역 제도로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인터뷰)
“대체역 제도는 우리사회의 소수자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권, 다양성, 포용, “대체역 심사위원회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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