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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검색결과(130건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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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편입신청 - 대체역 편입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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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편입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대체역법 시행규칙 제2조).<br />
  - 대체역 편입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br />
  - 본인 진술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및 신분증 사본<br />
  - 3명 이상의 주변인이 작성한 진술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진술서를 쓴 사람의 신분증 사본<br />
  -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br />
  - 중·고등학교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사본<br />
  - 신도 증명서(종교적 신앙에 따른 편입신청인에 한함.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br />
  - 그 밖에 대체역 편입신청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br />
<br />
☞ 신청서류 서식 : 대체역 심사위원회 누리집 > 자료실 > 관련 서식<br />
  *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 경찰청 민원실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급 가능<br />
- 홈> 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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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편입신청 - 양심적 병역거부 사유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대체역 신청의 절차는 어떠한가요?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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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하여 편입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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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입 신청시 구비서류<br />
    - 대체역 편입신청서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br />
    - 형사재판 확정증명서<br />
    - 최종 판결문 사본<br />
<br />
  * 형사재판 확정증명서 : 인터넷(정부24, 형사사법포털) 또는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 방문 발급<br />
  * 최종판결문 : 법원 판결 후 본인이 송부받은 판결문을 복사하여 제출하거나 가까운 검찰청을 방문하여 발급받아 제출<br />
<br />
  ☞ 신청방법<br />
    - 인터넷 : 대체역 심사위원회 누리집 > 대체역 민원신청 > 신청하기<br />
    - 우 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0 파이낸스타워 13층 대체역 심사위원회<br />
    - 방 문 :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지)청 고객지원과<br />
<br />
○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대체역 편입신청을 하면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별도의 사실조사 없이 의결 절차를 진행하여 “인용” 결정합니다.
- 홈> 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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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편입신청 - 대체역을 신청하려는 이유와 목적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가요?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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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상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은 대체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br />
<br />
○ 신청 자격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 30세 이하인 사람과 예비군 중 8년차 이내인 사람입니다.<br />
<br />
* 다만, 아래 사람은 30세를 초과해도 신청 가능합니다.(대체역법 부칙 제3조)<br />
-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상 자유를 이유로 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제1항, 제90조(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기피) 제1항 또는 예비군법 제15조(벌칙)제9항제1호를 위반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으로 공소가 취소되었거나 무죄의 판결을 받고 확정된 사람<br />
-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
- 홈> 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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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헌장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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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layout_h3 ptop20">
<ul class="list02">
<li>
<h2>인권보호헌장</h2>
<img alt="대체역 심사위원회 로고" src="../../images/simsa/common/logo.jpg" />
<ul class="list02 info_box02 margin_t_10">
<li>
<h3>우리 대체역심사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역에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청을 조사 및 심사하여 의결하는 기관이다.</h3>
</li>
<li>
<h3>이에 숭고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공정한 조사의 실현을 위해 우리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굳건히 하고자 “인권보호”의 이행을 선언한다.</h3>
</li>
<li>
<h3>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조사과정에서 조사관이 지켜야 할 규범과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는 “인권보호헌장”을 제정하고, 국민의 인권보호와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그 실천을 다짐한다.</h3>
</li>
<li><strong>하나</strong> 우리는 인권존중의 가치를 따르며, 인권보호의 책무를 이행한다.</li>
<li><strong>하나</strong>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조사관으로서의 양심을 지킨다.</li>
<li><strong>하나</strong> 우리는 공손한 언어와 표정, 친절한 자세로 직무에 임한다.</li>
<li><strong>하나</strong> 우리는 억울함과 부당함을 호소하는 사람의 의견을 경청한다.</li>
<li><strong>하나</strong> 우리는 인권침해를 예방하며,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한다.</li>
<li><strong>하나</strong>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지원하고 협력한다.</li>
</ul>
</li>
</ul>
</div>
- 홈> 대체복무 제도안내> 신청인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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