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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전국 246개 시·군·구에 위임해서 하던 병무업무가 폐지되고, 모든 병무업무를 지방병무청에서
직접 수행한다. 이에 따라 시·군·구 병무직원 1,280명이 감축되고, 연간 372억원의
예산이 절약되며 민원처리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등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책임성이 제고된다.
병무청에서는 지난 98년 외부 학술연구기관에 지방병무행정조직의 개편방안을 연구 의뢰하여 단계적인
지방병무행정조직의 폐지를 추진해 왔으며, 1단계로 1999년 7월 1일부터 전국 3,720개
읍·면·동에 위임해서 하던 병무업무를 폐지하여 3,845명의 인원감축과 연간 578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다.
그동안 병무청에서 지방병무행정 조직의 개편을 추진해 왔던 이유는, 종전의 병무행정 체계가
읍·면·동 쭭시·군·구 쭭 지방병무청 쭭 병무청으로 이어지는 다계층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였기
때문이다.
다단계를 거쳐 행정이 수행되므로 민원 등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인건비 등 막대한 행정비용이
소요될 뿐만아니라, 방대한 지방자치단체 병무직원의 관리 감독이 어려워 병무비리의 상존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잦은 병무직원 교체로 업무의 전문성과 계속성이 저하되는
문제점도 있었다.

모든 병무업무를 지방병무청에서 수행하므로 행정구역이 광역화됨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민원처리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민원서비스를 계속 확대하며, 전국
단위의 “병무민원상담소”를 개설 운영한다.
병무민원처리절차 대폭 개선
병무민원신청 서식을 유형별로 대폭 통합하여 종전 29종을 11종으로 하고, 기재사항 간소화와
알기 쉬운 용어 사용, 민원처리결과 실시간 공개에 필요한 E-mail 주소, 핸드폰 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와 함께 모든 서식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이용하여 직접 출력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우편 또는 FAX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이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인터넷 등을 이용한 민원서비스 확대
이미 올해 초부터 인터넷으로 현역병 입영일자와 훈련부대 선택, 재학생입영원 신청, 재학생
입영희망시기 변경 신청, 재학생입영원 취소 신청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입영기일연기원 등의
각종 민원처리과정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처리와 동시에 그 결과를
민원인의 휴대폰이나 E-mail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지하철역, 우체국, 농협 등 전국 412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24시간 병적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앞으로 인터넷에 의한 민원서비스를 계속 확대하여, ‘입영기일연기신청서’중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지방병무청에서 유관기관에 조회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연기사유는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병무민원상담소 좩 운영으로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처리
7월 2일부터 전국적 통합 상담체제를 갖춘 ‘병무민원상담소’를 운영하여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화(지역번호 없이 1588~9090)로 모든 상담이 가능한 원콜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있다.
“병무민원상담소”는 전화와 컴퓨터를 통합한 첨단시스템과 15년이상 근무한 최정예 병무직원
70명으로 상담인프라를 구축했으며, 2개과 8개팀(사이버 상담 2개팀, 전화상담 4개팀,
방문민원팀, 업무지원팀)으로 구성, 정부대전청사내에 225평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지난 5월
1일부터 시험운영을 실시해 왔다.
전화상담은 1588~9090 하나의 번호로 통합하여 전국 어디에서 전화를 하든지 10초 이내에
상담원과 연결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고도 정확한 상담서비스를 한다. 또한 야간 등 비근무시간에는
콜백예약을 하면 다음날 근무시작과 동시에 상담팀장이 직접 상담하며, 종전 ARS의 취약점인
지루한 대기멘트 없이 바로 상담원과 연결되도록 하여 편리성을 제고한다.
이번에 병무청에서 전국적 통합 상담체제를 갖춘 ‘병무민원상담소’를 운영하게 된 것은, 연간
전화상담 800만건, 인터넷 상담 10만건 등 민원상담량이 정부부처 44개 기관중 두 번째로
많아 각 업무부서에서 전화와 인터넷 상담을 처리하느라 방문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와 고유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상담체계도 13개 지방병무청과 본청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어 일관성과 전문성이 떨어지고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병무민원상담소’는 시스템과 인력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이 편리한
시간에 전화상담 예약과 채팅상담, 더 나아가 웹환경 변화에 따른 화상 웹 콜센터로 발전시키는
등 모든 병무서비스를 집에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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