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 통권51호 | 2002 여름호
달라진 승진심사 제도 / 임정일 제주지방병무청장
 

앞으로 5급 승진의 경우, 소양평가를 통해 합격자에게 일정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승진 심사 방식이 바뀌게 된다. 즉, 그동안의 근무평정점수에 기초한 심사방식이 아닌 시험평가방식을 가미하여 중간 간부직원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심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승진심사 시에는 보직경력과 소양평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반영하도록 승진심사 기준이 개정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5급 승진자 소양평가는 내년부터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지난 5월 1일 개정 공포된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규정』은 연공서열보다는 능력 있는 직원들을 적극 발탁해 승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조직분위기를 활성화시켜 나간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다음은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과 운영방법이다.

현실태

그동안의 승진방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연공서열에 의한 후보자 발탁방식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각 직급별로 승진심사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심사기준이 연공서열의 틀 위에서 정해지고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승진심사를 위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데 있어 명목상 반영율이 제일 높은 것은 근무성적평정 비율로 전체점수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근평 점수는 대부분 연공서열에 의해 좌우된다. 다음이 경력평정으로 30%, 교육훈련 성적이 20%이며, 기타 자격증과 실적 가점, 특수지 가점 등을 종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된다.
서열 내에 들어있는 대상자들은 1·2·3차 추천위원회를 통해 승진 예정인원의 1 배수를 추천하며, 이를 토대로 하여 보통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발하게 된다.

◑ 승진후보자 명부반영
기본점수
가 점
·근무성적평정 : 50%
·경력평정 : 30%
(감사,고층위파견 기본가점)
·교육훈련성적 : 20%
·자격증 : 0.08~0.5점
·실적가점 : 5점이내
·(제안 및 실적)
·특수지가점 : 1.25점이내
·(인천공항사무소)

문제점
이런 승진 방식은 몇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는, 근무성적평정 방식이, 객관적인 기준이 극히 미미한, 극히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점은 연공서열 위주로 후보자를 발탁하기 때문에 근무 연수가 오래된 직원들에겐 무사안일한 행태를 유발시키고, 성실함과 능력을 겸비한 직원들의 발탁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 이들의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둘째, 본청과 지방청간의 승진인원의 산술적 분할 배당방식은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지방청직원들이 상대적인 피해를 보고있다는 것이다. 즉, 승진심사시점의 소속이 승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간부직의 고령화로 정책추진을 함에 있어 적극성이 결여되는 측면이 있으며, 유능한 인재양성이 제한되어 중장기적으로는 조직 발전이 침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개선방향
현재의 인사방식은 공직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방법을 모색한 결과, 승진심사시 보직경로와 자기발전노력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즉, 보직경로와 자기발전 노력 등을 승진심사에 반영하게 되면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유도하는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간부후보자의 경우 소양평가의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자질이 우수하고 유능한 간부를 양성, 행정의 질적 향상도 기대된다는 것이다.
특히 목표관리제와 연계한 승진 평가방식은 조직 발전의 기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승진심사의 객관성이 철저히 보장되고 간부직원들의 직무수행 능력과 소양을 배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세부개정내용
세부개정내용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되지 아니한 보직경로, 자기발전 노력의 정도를 계량화하여 승진심사에 반영하며, 선발인원의 1. 2배수(소수점 이하는 1인으로 산정)내에서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한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이다.

첫째, 병무행정 보직 경력
일반 보직경력(현 직급 근무실적) : 파견 근무자 포함

승진
직급
4급·3급
보

직

가

점
근 무 부 서
점수 가점한도

정책부서 근무
(본청 징모국, 동원소집국)

월0.05 1.5
기획지원부서 근무
(본청 기획, 공보, 감사, 총무, 청·차장실, 교육·파견)
월0.05 1.5
집행부서 근무
(지방청 및 사무소, 중앙신체검사소, 병무민원상담소)
월0.05 1.5
계   4.5
4급 및 3급 승진은 보직가점 1.5이상자를 적격자로 본다

특정업무 경력(현 직급 근무실적) : 파견근무자
• 병무민원상담소 근무 경력
  6급 및 7급 : 월0.05점(가점한도1.5)
  8급 및 9급 : 월0.1점(가점한도 3.0)
• 6급 및 7급의 본청근무경력 : 1년초과시부터
   월0,05점(가점한도 1.5)

둘째, 5급 승진후보자 소양평가
평가방법 : 객관식

승진
직급
5급 평가
과목
보
직
가
점
평가결과
점수 가점한도

합격자

3.0 행 정 법
민법총칙
불합격자
(과목 평균 60점 미만, 또는 과목 40점 미만)
0

셋째, 자기발전노력
승진
직급
4급 평가
과목
직렬 행정직 기술직 학위취득
시기불문
인정학위 인문사회계
석사 또는 박사학위
자연계
석사 또는 박사학위
점수 0.5

넷째, 목표관리 성과
승진
직급
3급 비고
보
직
가
점
목표관리 등급
점수  

S등급

0.5 최근평가
등급기준
A등급
0.2
B·C등급
0

시행시기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5급 승진후보자 소양평가는 2003.1.1부터 시행한다.)

맺음말
그동안 우리청은 승진심사 추천위원회제도의 도입과 다면평가를 통한 성과급 지급 등,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하여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우수사례로 선정되는가 하면, 대전청사에 입주해 있는 기관을 포함, 많은 외부기관에서 우리 청의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인사제도에 관한 한 어느 부처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이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이것은 전적으로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몫이다. 특히 그 보다 중요한 것은 조직에 몸담고 있는 구성원 하나 하나가 깨어있는 자세로 깨끗하고 공정하며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경쟁의 틀을 만들고 이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라야 비로소 완성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겠다.
직원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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