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분야 제 목 종 전 변 경 AIDS검사 확대 서울청 제1검사장에서 시범실시 전국지방청 15개 검사장으로 확대실시 병사용진단서 발급 비용 본인 부담 국고 지원 ※대상범위 별도 결정 국외분야 제 목 종 전 변 경 국외여행신고제도 폐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기 위해서는 공항·항만 병무신고사무소에 출국 신고를 하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심사를 받고 출국 •공항·항만 병무신고사무소의 출국신고 생 략, 법무부 출국심사로 갈음 ※병무청-법무부간 전산 연계시스템을 통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외여행허가 사항 등 확인 공익근무요원 소집분야 제 목 종 전 변 경 공익근무요원 본인선택 접수 시기 개선 상반기와 하반기 소집일정을 구분 접수 •상반기 : 전년도 12월부터 접수 •하반기 : 그 해 5월부터 접수 •전년도 12월부터 접수 ※상·하반기 구분 없이 한번에 접수 30세에 소집되는 공익근무 요원의 교육소집절차 개선 귀가, 재검 등 정당한 사유로 30세까지 교육 소집되지 않은 사람은 31세에 제2국민역 처분 당해연도 30세자로서 내년도 소집의무가 면제되는 사람은 우선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고 1년 이내 교육소집 실시 산업기능 점문연구요원 복무 제 목 종 전 변 경 지정업체 선정 추천 제출서류 간소화 지정업체선정원서와 지정업체선정 추천명부 제출 지정업체선정추천명부만 제출 ※지정업체선정원서 제출 폐지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 절차 개선 지정업체(연구기관)별로 인원 배정 동일법인내에 여러 지정업체가 있는 경우 법인대표 의견 청취 후 지정업체별로 배정 전문연구요원의 전직제한 요건 완화 전문연구요원 전직 제한기간 : 1년 6월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외의 연구기관에 종사중 인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으로 전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직 제한 기간 폐지 공동연구를 위한 전문연구 요원의 파견근무범위 확대 지정업체간 파견만 허용 비지정업체까지 파견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