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써 상당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유모씨에게 현역입영통지서가 고지된 것이죠. 유모씨는 이에 입영연기를 신청하여 연기를 받은 다음 연예활동을 지속하다가 몇 년 후 미국에 공연차 출국하였다가 바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병적에서 제적되게 됩니다. 현행 국적법이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그 시점에 한국 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 취득시점부터 유모씨에게 대하여는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엄청난 국민적 분노가 일어난 것은 여러분들도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중국적이 용인된다면, 즉, 위와 같은 경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국 국적이 상실되지 않고 여전히 살아 있다고 한다면, 유모씨에게 병역의무를 당연히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국적을 더 가지고 있는 것은 병역의무 부과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중국적에 대하여는 이러한 오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정서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중적인 처세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회피할 우려가 많다는 것입니다.
법무부가 엄격한 단일국적주의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이중국적 용인방안을 검토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시하고 있는 것은 엄격한 국민처우원칙의 시행과 국민으로서의 의무이행 담보입니다. 즉, 대한민국 내에서는 외국인으로서의 행세를 아예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철저하게 확보할 수 있게끔 모든 장치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국적은 필요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병무청을 비롯한 정부내 모든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국적과 병역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필자는 법무부에서 국적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향후 국적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감에 있어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흘리는 땀방울이 헛되지 않게끔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