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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병무청,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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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이버조사과 작성일 : 2024-12-19 최종 수정일 : 2024-12-19 조회수 : 45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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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청장 김종철)은 12.19.(목) 2023년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병역이행을 촉구하여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확립을 위해 2015.7.1.부터 시행되었다. *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공개/개방포털 → 병역기피자 조회 ○ 이번 명단 공개는 지난 3월,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하였다. ○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 147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1명, 대체복무소집기피 1명, 병역판정검사기피 31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202명이다. ○ 공개한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다. 다만, 공개 중인 사람이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명단에서 삭제된다. □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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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41219(최종배포)병무청,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최종 현황)
(316Byte, download : 812)
20241219(최종배포)병무청,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최종 현황)
(122Byte, download : 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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