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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병무청, 2026년 중점 추진과제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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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획재정담당관 작성일 : 2025-12-19 최종 수정일 : 2025-12-19 조회수 : 3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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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12월 18일(목)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2026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올해 병무청은 안보환경과 인구구조 변화, 청년정책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➀공정하고 신뢰받는 병역제도 구현, ➁굳건한 안보태세와 사회발전 지원, ➂병역과 연계, 청년 건강과 진로 지원, ➃AI·디지털 기반 업무혁신 등 4대 정책 방향, 10개 중점과제를 선정 중점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확한 신체·심리검사와 병역의무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검사를 추진한다. ○ 최신 의료장비(MRI, CT 등 92종)와 전문 의료인력을 활용한 세밀한 신체검사와 정밀 심리검사를 통해 병역처분의 신뢰성을 높인다. 또한 검사 시작 시 얼굴과 신분증을 대조하는 키오스크 기반 신분인식 시스템을 도입하여 대리 수검 등 부정행위를 방지한다. ○ 또한, 한국어가 서툰 병역의무자를 위해 다국어 심리검사를 확대한다. 현행 영어·중국어·일본어 외에 베트남어·태국어 심리검사를 추가할 예정이다. 2. 병역면탈 예방·단속 강화 ○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수사 체계를 확립한다. 데이터와 통계 분석을 지원하는 ‘공정병역 지킴e 시스템’을 활용해 병역면탈 징후를 조기에 탐지하여 수사하고, 최신 디지털포렌식 장비 4대를 확충하여 증거 확보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다. ○ 또한, 병역면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후 검증을 강화한다. 병적 별도관리대상자 중 병역면제자에 대한 추적관리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현역병 심신장애·질병사유 전역자 중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 실시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 면제 후 3년간 계속치료 여부, 사회활동 모니터링(’25. 9. 19. 시행) 3. 국외 병역자원과 사회복무요원의 정확한 관리 ○ 국외 병역의무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입영의무 면제연령 등 상향)과 국외 출국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전자적 방식의 근태관리 시스템’과 ‘모바일 실태조사 서비스’를 구축하여 출퇴근 기록 정확성을 확보하고 현장중심 복무관리를 강화한다.
○ 현역병의 안정적 충원을 위한 다각적 대책을 추진한다. 상근예비역을 보충역 대상자로 점차 확대 충원하고, 연 단위 모집제도를 통해 시기별 균형된 충원으로 군의 안정적 인력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각 군 모집병의 입영절차를 간소화한다. 해·공군, 해병대 일반병 선발 방법을 기존 자격·면허점수 합산 고득점순 선발에서 무작위 전산 선발로 개선하고, 모집병 선발시 고교출결·면접 평가를 폐지하여* 병역의무자의 입영준비 부담을 완화한다. * JSA 경비병 등 9개 특기는 면접평가 유지 5. 전시 대비 병력동원태세 확립 ○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동원체계를 구축한다. 전시 동원예비군 모의동원지정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장 적합한 부대와 특기를 지정하고, 여군·퇴역간부 등 예비군 간부 자원을 확보하여 전시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 또한, 병력동원 수송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전시 예비군 통행 지원 및 급식·식수 등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전시 지원계획을 보완한다. 아울러 현재 병무청과 군으로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예비군 훈련 행정업무의 병무청 일원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군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6. 보충역의 효율적 활용과 사기진작 ○ AI·반도체 등 국가 중점육성분야에 산업지원인력을 적극 지원한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해당분야 업체에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배정 인원을 우대함으로써 첨단전략산업의 인력 수요에 대응한다. ○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사회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지·민생지원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 중점 배치하고, 전공과 적성을 반영한 복무기관 배치를 통해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경력 개발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복무 중 학점 취득과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을 통한 목돈마련 등 미래설계 지원을 확대한다.
○ 청년 생애 첫 건강검진 기능 수행으로 청년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35종의 기본검사를 실시하여 건강검진 결과와 치료정보를 제공한다. ○ 입영 전 마약류 검사와 HIV·매독 등 감염병 검사를 통해 군 내 마약류 중독자의 유입을 차단하고 주요 감염병 선별을 강화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복무환경을 지원한다. ○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심리취약자 상담·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국가 정신건강정책 참여로 자살·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한 ‘선별-예방-치료-회복’ 등 전 과정의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8. 적성과 진로를 연계한 맞춤형 병역설계 ○ 청년의 적성과 희망 진로를 반영한 군 입영설계를 제공한다. 전국 11개 병역진로설계센터에서 개인별 적성·전공을 고려한 군 특기 추천 및 복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VR체험 기반 장비 운영과 군 생활정보 안내 등으로 입대 초기 적응을 적극 지원한다. ○ 또한, 병역진로설계 상담관의 직무·현장 교육을 확대하여 상담 전문성을 높이고,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금융·복지·취업 기관의 지원정책 정보를 연계하는 등 종합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병무행정 플랫폼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노후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여 성능 유지와 장애를 예방하고 국가 DB 표준 적용을 통한 병역데이터의 활용성을 강화한다. ○ AI 기반 입영추천 및 병역설계서비스 도입과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AI 워크메이트(Work-Mate) 구축 등 지능화된 행정서비스를 구현한다. 또한 전자문서 발급, 병역이행 주기별 맞춤형 알림 서비스 등 병무청 앱을 통한 모바일서비스를 강화한다. 10. 병역데이터 공공개방 확대 및 정보보안 강화 ○ 병역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해 민간분야 연구를 지원하고,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병역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체계를 확립한다. ○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참여를 통해 신체검사결과 등 병역자료를 다양한 형태로 개방하고, 병역판정검사 데이터를 분석해 ‘청년 건강지표’를 발굴하고 국가통계로 등록하여 관리한다. ○ 또한, 상시 보안관제 체계 운영을 통해 사이버 공격과 정보유출 위험으로부터 병역자료를 보호할 방침이다. □ 홍소영 병무청장은 “병무청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병역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안보와 청년들의 건강과 미래 준비를 적극 지원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하며, “국정운영 방향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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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51218(최종배포)병무청, 2026년 중점 추진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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