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그동안 사회 각 분야와 공직사회에 거세게 일었던 혁신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객 지향적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대처로 혁신의 선도부처로 부상하였다.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변화와 자기혁신은 멈출 수 없는 시대의 사명이다. 병무행정도 국민의 참여와 제도의 공개 등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에 맞추어 금년도 선병분야 업무를 다음과 같은 관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한다.

1. 정확한 병역자원 관리체계 구축
   가. 주민전산과 가족관계등록전산 연계 병적관리 정착
병역자원관리는 엄정하고 공정한 병역의무부과를 위한 병무행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이다. 따라서 유관 기관의 행정정보 활용을 통한 병적설정으로 병역자원 관리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05년부터 주민전산과 호적전산을 연계한 병적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병역자원조사 및 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더 나아가 올해부터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주민전산과 가족관계등록 전산자료를 연계한 병적관리시스템의 정착으로 병적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나. 법무부 통합국적관리시스템 연계 병적정리 시스템 구축
법무부에서 G4F(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통합국적관리시스템을 연계한 국적변동자 병적정리를 위해 지난해 법무부와 꾸준히 업무협의를 진행했으며, 통합국적관리시스템은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올해 3월 오픈할 예정이다. 법무부 통합국적관리시스템과 병무청 전산망 연계를 통하여 귀화, 국적상실 등 국적변동자에 대한 실시간 병적정리가 이루어지고 국적변동자 수작업 관보발췌에 따른 업무량 감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상 운영후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운영상 미비점이나 보완사항 등을 개선·발전시켜 국적변동자의 정확한 자원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 공정·투명한 징병검사 실시
   가. 징병검사 서비스 품질혁신
   ① 민간의사 등 인력확보를 통한 징병검사의 전문성 제고
중앙신체검사소의 정확하고 정밀한 신체검사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해에는 정형외과 과목을 민간의사로 대체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징병전담의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수인력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다.
또한 혈구검사 등 검사종목의 확대 및 첨단의료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임상병리사 등을 적기에 채용하여 징병신체검사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② 병사용진단서 제출 감축으로 의무자부담 해소
병역의무자의 신체검사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다. 병무청 자체장비로 신체등위 판정이 가능한 질환을 징병검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안내문 발송과 홈페이지를 통한 적극적인 안내로 병사용진단서 지참을 최소화 하겠으며, 자체장비만으로 확인이 곤란한 질환에 대하여는 전문 민간병원에 위탁검사를 실시하여 징병검사의 신뢰성 향상과 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