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공익요원제도는 사회복지인력의 부족한 부분에서 많은 기여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분분하다. 이러한 의견의 배경에는 병역과 사회복지시설과의 인적자원 활용에 대한 이해와 활용에 있어서 충분한 고민없이 단순한 파견제공자와 수혜자의 입장에서 역할을 해 왔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로 인해 공익요원들은 청소년기처럼 군인도 사회인도 아닌 주변인으로서 가장 많은 방황을 한 시기로 보여지며, 짧지 않은 시간을 사회의 병역제도의 형평성논란으로 인한 편견과 그로 인한 자신감의 상실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리라 보여진다.

현재의 병역제도의 변화는 사회인의 한 사람으로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사회복무제도는 사회의 인식과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까지의 병역 논란의 소지를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조기에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을 것인데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금까지 사회의 약자로 인식되어 있는 「공익요원」에 대해 긍정적인 사회의 변화를 위해 병무청의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복무제도로 인해 요원들이 가져야 할 군인으로서의 소양교육과 파견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장체험교육 등을 통해 모두가 필요충분조건이 성립되어야만 인식의 전환은 조기에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진다.

둘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사전교육, 현장배치교육, 재교육 등의 획일성을 좀 더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예외 없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발표한 병무관련 뉴스와 신문을 접한 적이 있는데 예외 없는 병역이라는 내용 안에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즉, 개인적인 기본소양상태, 건강상태, 지적수준영역 등 다양한 부분의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져 사후관리 체계에 투여될 인력의 낭비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복무요원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상담인력의 확충을 요한다. 사회복무요원은 군인이면서 사회인이라고도 볼 수 있다. 현재 상당수의 공익요원들은 자아존중감이 약하며, 근무하면서 더 약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자기훈련 강화를 위한 다양한 소양교육 및 심화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지금의 교육 형태를 일괄적으로 분류하기 보다는 수준영역별, 시설영역별 등으로의 검토가 요구되며, 자신감 향상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사회복무요원을 배치 받을 시설에서도 역시 신규직원을 뽑아 훈련시키는 것처럼 업무 매뉴얼을 통해 자신감 있게 사회의 초년을 맞이한다는 인식이 상호간에 형성될 수 있도록 직원의 일원으로 통합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사회복무요원의 생활상의 어려움은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