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사회적 형평성과 인적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는 사회복무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예외 없는 병역이행 체계 정립 등 사회복무제도 운영 기반을 확립하고, 소양 및 직무교육 과정의 전문화 등을 통해 복무능력을 제고하며, 현장중심형 복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병역법 전면 개정 등 사회복무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사회복무제도 기반 확립
■ 면제자 축소 등 예외 없는 병역이행 체계 정립
군복무는 할 수 없으나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에 대한 병역면제로 병역처분에 대한 불신과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면제대상자 중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에 대하여 사회복무 의무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사회활동이 가능한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현행 선병기준 조정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사회복무를 희망하는 여성 등에 대하여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대체복무제도 단계적 폐지
금년부터 전환복무 등 대체복무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게 된다. 전경·의경 등 전환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중 보충역 자원은 배정인원의 20%씩 단계적 감축(산업요원 현역자원은 ’11년까지 연4500명씩 배정)하여 ’12년 이후 배정을 종료하고, 행정보조/경비분야 공익근무요원은 단계적으로 감축한 후 ’11년 이후 배정을 종료할 예정이다. 감축된 인원 중 현역자원은 전투력 강화를 위해 현역병으로 우선 충원하되, 보충역 자원은 사회복지, 보건의료, 환경안전 등에 투입하여 사회서비스 분야의 인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복무기간 차등제 등을 통한 형평성·공익성 강화
복무여건과 복무난이도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복무기간 적용으로 인한 불평등의 소지가 있어 복무분야별 난이도 분석을 통해 복무기간을 차등 적용하여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양호한 복무여건 등으로 특혜시비를 받아왔던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예술체육요원 등에 대한 복무기준을 강화하여 공익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봉사분야 복무자 인건비 국고 지급
금년부터 각 복무기관에서 자체예산으로 지급하던 봉사분야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 등을 지방병무청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복지시설 등 인력이 필요한 곳에서 운영비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봉사분야 공익요원의 운영비 국고 부담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관련 예산도 이미 확보한 상태이다.

공익근무요원의 합리적 배정과 복무능력 제고
■ 사회복무운영위원회를 통한 배정의 합리성 확보
종전에는 수요기관의 참여 없이 병무청에서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 공익근무요원을 일방적으로 배정해 오던 것을, 금년부터는 시민단체, 복무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회복무운영위원회를 지방청별로 구성하여 공익근무요원 배정과정에 인력운영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역별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별 배정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협의와 조정을 통해 공익근무요원 배정의 합리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