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사항〕

고혈압 및 위 수정체안 등 사위행위가 가능한 질환의 병역 면탈 방지를 위하여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인 성전환 수술로 호적이 정정된 사람의 적용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기면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완치가 어렵고 증상이 심한 질환의 합리적인 판정기준을 마련하고 적용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406개 조항 중 139개 조항의 내역이 변경된다.

새해부터는 병역특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병역지정업체 중 IT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려면 관련분야를 2년이상 전공해야만 한다. 지금까지는 관련분야의 면허나 자격증만 있으면 비전공자라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었다.
또한 지정업체에 대한 복무관리 평가결과 상(上)평가를 받은 업체는 다음연도 실태조사를 면제하였으나 IT업체에 대하여는 이러한 실태조사 면제제도를 폐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복무관리가 취약한 IT업체에 대한 편입요건 및 복무관리가 강화된다.

그동안 보충역자원은 업체가 필요한 인원을 제한없이 채용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었지만 새해부터는 보충역자원도 현역자원과 같이 업체별로 배정된 인원 범위내에서만 편입이 가능하다.

새해부터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관리를 엄격히 하기 위하여 생체인식방식이나 전자식 출근부를 사용해야 신규로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할 수 있고 수기 방식의 출근부를 사용하는 병역지정업체는 신규로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동원훈련 대상자가 각종 사유로 동원훈련을 연기할 경우 지역예비군 부대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예비군훈련을 받았으나 새해부터는 동원훈련을 받지 않은 ‘장교, 부사관’은 다른 부대로 재지정되어 연내에 동원훈련을 받아야 한다.

공익근무요원 중 봉사분야에 신규로 배치되는 공익근무요원 전원에 대하여 기초군사훈련 후 1주간의 소양교육과 2~3주간의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사명감을 고취하는 한편 해당 복무분야에 대한 직무지식을 미리 습득시키는 등 봉사분야 복무자들의 책임감과 현장적응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해부터는 복무기관장은 근태관리 등 기초적인 복무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지방병무청장에게도 복무관리감독권을 부여하여 관계부처와 병무청의 협조체제 구축을 통하여 봉사분야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가 강화된다.
이를 위하여 병무청은 전국에 12개의 지역별 복무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사회복무감독관을 배치하여 현장 복무관리 기능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