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와 의사의 상업주의가 결탁하여 맞춤식 수술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사위행위 조장 병원에 대한관리 강화는 물론 병역면탈 개입 병원에 대한고발 등 위법자 처리에 철저를 기하며, 당해병원이 발행한 병사용진단서에 대하여 인정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07년 8월 병역면탈 예방시스템 운영결과

비지정병원인 경기도 파주 소재 윤○○정형외과에서 견갑관절의 불안정성 질환에 대한 병사용진단서를 과다 발급하고 있는 사실을 포착하여 이를 정밀 분석한 결과, 관련 의무자들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등 병역면탈 브로커의 개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 수사를 의뢰('07.9월) 하였다.

수사의뢰 대상은 윤○○정형외과 원장과 병역의무자 92명으로 이들 대부분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좌측어깨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이들 중에는 프로축구선수로 활동중인 병역의무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 되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관련 병역의무자들이 수술한 윤○○정형외과에 대하여 압수 수색('07.10월)을 실시하였고 의무자들의 X-Ray 필름, 관절경수술 영상 등 검사 관련자료를 압수하여 이를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질환의 상태가 아주 경미한 의무자들이 상당수 발견되었다.

검찰수사결과에서 밝혀진 병역의무자들이 이용한 병역면탈 수법으로 
①동료·선후배로 하여금 어깨를 뒤에서 발로 밟게 하여 어깨 관절순을 찢어 탈구시키는 방법 ②의자에 앉아 손으로 의자를 잡고 몸을 뒤로 젖히는 방법 ③아령과 같은 무거운 운동기구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어깨에 통증을 느낄 때까지 아래로 세게 내리치는 방법 등 으로 어깨를 고의로 탈구하여 질환을 악화시키기도 하였다.

이들은 종합병원 등 병무청 지정병원을 방문하여 어깨탈구로 인한 수술을 받고자 하였으나 질환의 상태가 경미하여 수술보다는 물리치료를 권하자 수술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소문난 개인이 운영하는 윤○○정형외과를 찾아 수술을 시행하게 되었다.

윤○○정형외과에서 수술이 쉽게 이루어지자 직장동료·선후배 간의 입소문으로 병원을 소개하게 되었으며 안면이 있는 병역의무자들이 하루에 5~6명 정도 무리지어 이 병원을 방문하여 수술을 받기도 하였다.

이들에 대한 검찰수사는 4~5개월의 기간동안 진행되었는데 수사기간 동안 본청 징병검사과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수사에 필요한 징병검사 자료를 10여 차례 중앙지검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결과, 검찰은 수사의뢰자 모두에게 병역면탈 혐의가 있다고 인정, '08년 2월 초에 그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정형외과 원장과 병역의무자 92명을 모두 기소하였고, 이들에 대한 재판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중에 있다.

병역면탈 예방시스템 운영으로
“사전예측, 사후관리” 와 “병역비리 발생 원천적 방지”를 목표로 하여 병역비리는 할 수도 없고, 하더라도 반드시 발각되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처벌의 확실성을 병역의무자들에게 심어주고자 하였다.

병역면탈 예방시스템은
데이터 분석 작업의 일부를 컴퓨터가 실시하여 사용자가 인식할 수 없는 데이터 간의 숨어있는 관계를 실시간 탐색, 카테고리와 세부변수의 가중치를 자동으로 합산하여 점수에 따라 주의·관심경보를 표출하는 시스템으로 표출된 병역의무자에 대하여는 관련서류 등을 재확인하는 등 신중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병역면탈 발생에 따른 조치 사항
○○○정형외과 병역면탈 사건 발생을 계기로
어깨탈구 수술 후 병역처분변경을 원할 경우, 수술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의무화(MRI, CT, 관절경 사진 등) 하였으며, 만약, 자료 미제출시 정상 판정(교통사고 등 입증자 제외) 하는 등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강화하였다.

이번 사건은 병역의무자와 의사의 상업주의가 결탁하여 맞춤식 수술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사위행위 조장 병원에 대한 관리 강화는 물론 병역면탈 개입 병원에 대한 고발 등 위법자 처리에 철저를 기하며, 당해병원이 발행한 병사용진단서에 대하여 인정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또한 징병전담의사에 대한 직무교육시 사위행위 등에 의한 병역면탈 사례를 전파함으로써 동일·유사 사례 발생시에는 사위행위자로 즉시 고발조치토록 하여 병역면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의무부과에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교육을 강화시켰다.

향후에도 고의적인 신체손상 등으로 병역감면을 받은 자는 반드시 공소시효 기간(5년) 내에 색출하여 사위행위에 의한 병역처분 취소 및 재신체검사 실시, 형사처분이 종료되면 조기에 의무부과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완·발전 시켜야 할 사항으로
현재 병무청은 병역면탈 의심자가 발견되어도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사법권이 없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사위행위자에 대한 단속 및 조사가 가능하도록 특별사법경찰권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또한 병역면탈 예방시스템의 보완과 철저한 운영으로 병역의무자의 사위행위 사전 예방과 사후 색출이 가능토록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징병검사가 이루어짐으로써 병역면탈 사위행위가 사라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