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병무청의 설명자료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 제목 |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 대리 신청과 관련하여 법률 위반 여부 검토에 들어갔으며 위법 시 고발 등 조치하겠습니다. |
|---|---|
| 작성자 : 현역입영과 작성일 : 2023-05-25 최종 수정일 : 2024-07-17 조회수 : 4139 | |
|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 대리 신청과 관련하여 법률 위반 여부 검토에 들어갔으며 위법 시 고발 등 조치하겠습니다.
1. 주요 보도내용 : “군 입대도 선착순 대행, 병무청 위법소지 검토” 관련 보도 등 * 한겨레(’23.5.25.) 2. 보도내용에 대한 병무청 입장 ○병무청은 최근 사설 대행업체를 통한 대리 입영 신청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인증서 등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신청할 경우 확인이 불가함. ○이에 병무청은 대리 신청에 대한 관련 법률(변호사법, 전자서명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 줄 것을 해당 부처(행정안전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하였음. ○또한, 신청 대행을 알선하는 해당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여 불법정보 판정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향후 법률 검토 결과, 해당 업체의 행위가 위법으로 판명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음. ○병무청은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사설 대행업체를 통한 대리 입영 신청 시 개인정보 불법 활용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금전 거래를 목적으로 한 불법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현재 운영 중인 본인선택제의 미비점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해 나가겠음. 끝. |
|
| 첨부파일 |
230525_설명자료(본인선택 대행신청 관련)
(319Byte, download : 317)
230525_설명자료(본인선택 대행신청 관련)
(158Byte, download : 252)
|
| 다음글 ▲ | 병무청은 신장체중 착오 병역판정한 사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고, 앞으로 정확한 병역판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
| 이전글 ▼ | ‘병 군 복무기간 연장’, ‘여성징병제 고려’, ‘대체복무 폐지’ 등은 정부 공식입장이 아니며, 포럼 발제자 및 토론자의 개인의견일 뿐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