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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병무청은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한 마약류 검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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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병역판정검사과 작성일 : 2024-04-29 최종 수정일 : 2024-04-29 조회수 : 1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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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기사 : ‘부족한’ 병무청 신검 마약검사 속사정 * 일요시사(’24.4.29.) 2. 설명내용 ○ 병무청 마약류 검사는 6종* 검사할 예정임 *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 벤조디아제핀은 국과수, 식약처 등 전문기관 의견(다목적 치료용 마약류) 반영하여 제외 ○ 병무청은 관계기관과 협업, 마약류 검사를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음 - (인력 / 행정안전부) 마약류 검사 전담인력 10명 확보 완료 - (예산 / 기획재정부) 마약류 검사시약 올해 예산 6.96억 확보 완료 * ‘12,000원(키트당) × 58,000명(검사인원) = 6.96억원‘으로 필요 예산 충족 * ‘25년도 15만명, ‘26년도 25만명에 대한 검사비용도 확보 예정 * ‘25년 7월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 (구매 / 조달청) 사전규격 공개(’24. 3월) → 입찰공고*(’24.5월 예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업체(제품) 대상 ○ 마약류 확산 방지 목적 ‘입영판정검사 시 병무청 마약류 검사’ 준비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양성자가 군에 입영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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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설명자료(부족한 병무청 신검 마약검사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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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설명자료(부족한 병무청 신검 마약검사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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