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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무청,「희망나눔 병역 프로젝트」로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작성자 : 병역공개과 작성일 : 2019-11-11 최종 수정일 : 2019-11-11 조회수 : 2410

       병무청,「희망나눔 병역 프로젝트」로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병무행정 서비스 4개 과제 선정 추진

①생계곤란 병역감면 상담자와 복무부실 우려자 복지 및 심리상담 서비스
②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 경제적 약자 병역이행 지원
③자원병역 이행을 위한 신체적 약자 무료치료 서비스
④거동불편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병무상담 서비스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경제·신체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 중 4개 과제를 선정하여 「희망나눔 병역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첫째,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상담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병역의무자나 현역복무부적합자 등 복무부실 우려가 있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복지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병무청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들을 위한 복지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요청하면, 읍면동 등 지자체에서 상담을 통해 생계지원 및 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병무청과 보건복지부의 협업을 통한 복지 및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은 377명을 의뢰하여 복지서비스 156명, 심리상담 서비스 25명 등 18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 둘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병역이행 지원이다. 이들은 일반 병역의무자에 비해 병역이행 여건이 열악할 수 있어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민간병원의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무료 위탁검사 실시,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부여, 사회복무요원 겸직 허가 등을 실시 중이고, 내년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에 우선 순위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 경제적 약자의 병역이행 지원은 올해 초부터 시작하여 9월까지 무료 위탁검사로 143명에게 1인당 평균 20여 만원의 검사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였고,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부여 702명,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253명 등 총 1,21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 셋째, 신체적 약자에 대한 병역이행 지원이다. 시력이나 체중으로 보충역 또는 면제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가 현역병 또는 사회 복무요원 복무를 원할 경우 민간 병원, 체중조절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무료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2016년부터 보훈병원 5개, 민간병원 25개, 휘트니스센터 등 체중조절기관 40개 등 70개 기관과 협업을 통해 올해 9월까지 337명이 신청하여 130명이 무료 치료를 받고 110명이 현역병으로 입영하였습니다.
 

□ 넷째,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민원,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으로 복무 중인 사람의 생계곤란 상담민원, 사회복무요원 등 대체복무 중인 사람의 고충민원 등을 전화 또는 모바일로 접수 받아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는 찾아가는 병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올해 초부터 9월까지 생계곤란 방문상담 80명, 복무고충 방문상담 161명, 거동불편 방문상담 24명 등 390명에게 현장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 기찬수 병무청장은 “「희망나눔 병역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적·신체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가 병역이행이 걸림돌이 아닌 희망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취약계층의 병무행정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정책으로 국민 중심의 병무행정을 구현하고, 포용 국가 건설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끝>
 
첨부파일 hwp 파일 20191111 희망나눔 병역 프로젝트로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183Byte, download :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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