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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에 대한 표이며 제목, 작성자, 담당부서,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본문내용, 첨부자료에 대한 내용을 제공
제목 병무청에서 정기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 내역 안내
작성자 정보보호팀 <허윤정, 042-481-1935>
작성일 2021-10-08 수정일 2021-10-08 조회수 892
작성일 2021-10-08
수정일 2021-10-08
조회수 892
병무청에서 정기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 내역 안내

관련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   

병무청에서 정기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 내역 안내
관련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

군복무 확인 자료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매일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복지급여 수급대상자의 수급자격 확인
  • 제공하는 항목 : 입대일자, 제대일자, 최총처분일자
  • 제공받는 기관 : 보건복지부
 

잠복결핵 양성자 자료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매일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잠복결핵 양성자 치료 및 관리
  •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검사결과
  • 제공받는 기관 : 질병관리본부
 

시력 정보 자료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수시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2조제2항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정기적성검사 시력확인
  • 제공하는 항목 : 시력검사일, 성명, 생년월일, 시력(좌,우), 병무(지)청
  • 제공받는 기관 : 경찰청
 

정신질환사유 병역면제자 자료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분기 1회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시행령제58조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판정
  •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소, 병명, 신체등위
  • 제공받는 기관 : 경찰청
 

현역병(징집병,모집병, 후보생·공보의 등)입영자, 사회복무자원 외 병역정보자료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월 1회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국민연금법 제91조, 동법 제123조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군복무기간 중 국민연금 납부유예 관리
  •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영일자 , 전역일자
  • 제공받는 기관 : 국민연금공단
 

공무원 임용자병역정보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월 1회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93조 3항(공단의 권한)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군복무기간 산입 자동화
  •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민번호, 군구분코드 , 입영일자, 전역일자 등
  • 제공받는 기관 : 공무원연금공단
 

군 운전경력 정보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수시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보험업법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제3항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군 운전경력을, 보험가입경력에 군 운전경력 반영 ,보험료 산출 및 과납보험료 환급
  • 제공하는 항목 : 요청번호, 성명,순번, 군구분코드, 병과(특기)코드
  • 제공받는 기관 : 보험개발원
 

현역병(징집병, 모집병, 후보생·공보의 등), 사회복무, 산업지원 등 입영자 전산자료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월 1회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10(상환), 동법 제50조의2, 동법시행령 21조의3, 36조의2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군복무기간 중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 제공하는 항목 : 군별, 입영구분/일자
  • 제공받는 기관 : 한국장학재단(대출지원부)
 

현역병(징집병, 모집병, 후보생·공보의 등), 사회복무, 산업지원 등 입영자 전산자료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연 2회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동법 제50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1호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국가 교육근로 장학생의 부정근로 관리
  • 제공하는 항목 : 입대일자
  • 제공받는 기관 : 한국장학재단(우수장학부)
 

보건복지분야 복무자 정보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매일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병역법 시행령 제64조의2(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사회복지시설업무의 전자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예산 편성·집행 및 자원의 효율적 관리
  • 제공하는 항목 : 병적번호, 의무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번호, 은행코드, 계좌번호 등
  • 제공받는 기관 : 보건복지부
 

사학연금 가입자 중 군 복무기간 산입 신청자 병역정보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월 1회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19조 4항(공단의 권한)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군복무기간 산입 자동화
  •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민번호, 군구분코드 , 입영일자, 전역일자 등
  • 제공받는 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 병역정보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월 1회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2 제2항 (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정보 연장 참고
  • 제공하는 항목 : 일련번호, 성명, 주민번호, 군복무구분코드, 입영일자, 전역일자
  • 제공받는 기관 : 고용노동부
 

보충역 교육소집필자 명단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분기 1회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 동법 제96조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교육소집기간에 대한 건강보험료 면제
  •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민번호, 교육소집시작일자, 교육소집종료일자, 자원구분
  • 제공받는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역병(징집병, 모집병, 후보생·공보의 등) 입영자 전산자료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연 2회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1호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장학생의 선발요건 확인
  • 제공하는 항목 : 군별, 입영구분, 입영일, 전역일, 전역사유
  • 제공받는 기관 : 한국장학재단(대학취업장학부)
 

현역병(징집병, 모집병, 후보생·공보의 등), 사회복무, 산업지원 등 입영자 전산자료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연 2회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고등교육법 제11조의3, 통계법 제18조, 동법 제23조, 동법 제24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동법 제58조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 제공하는 항목 : 입대여부, 입대일, 자원구분
  • 제공받는 기관 : 교육부(취업창업교육지원과)
 

법정감염병 질환자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월 1회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감염병 예방 및 체계적 관리
  •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검일자, 신체등급, 질병명
  • 제공받는 기관 :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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