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확인 자료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매일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복지급여 수급대상자의 수급자격 확인
• 제공하는 항목 : 입대일자, 제대일자, 최총처분일자
• 제공받는 기관 : 보건복지부

잠복결핵 양성자 자료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매일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잠복결핵 양성자 치료 및 관리
•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검사결과
• 제공받는 기관 : 질병관리본부

시력 정보 자료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수시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2조제2항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정기적성검사 시력확인
• 제공하는 항목 : 시력검사일, 성명, 생년월일, 시력(좌,우), 병무(지)청
• 제공받는 기관 : 경찰청

정신질환사유 병역면제자 자료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분기 1회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시행령제58조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판정
•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소, 병명, 신체등위
• 제공받는 기관 : 경찰청

현역병(징집병,모집병, 후보생·공보의 등)입영자, 사회복무자원 외 병역정보자료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월 1회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국민연금법 제91조, 동법 제123조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군복무기간 중 국민연금 납부유예 관리
•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영일자 , 전역일자
• 제공받는 기관 : 국민연금공단

공무원 임용자병역정보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월 1회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93조 3항(공단의 권한)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군복무기간 산입 자동화
•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민번호, 군구분코드 , 입영일자, 전역일자 등
• 제공받는 기관 : 공무원연금공단

군 운전경력 정보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수시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보험업법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제3항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군 운전경력을, 보험가입경력에 군 운전경력 반영 ,보험료 산출 및 과납보험료 환급
• 제공하는 항목 : 요청번호, 성명,순번, 군구분코드, 병과(특기)코드
• 제공받는 기관 : 보험개발원

현역병(징집병, 모집병, 후보생·공보의 등), 사회복무, 산업지원 등 입영자 전산자료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월 1회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10(상환), 동법 제50조의2, 동법시행령 21조의3, 36조의2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군복무기간 중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 제공하는 항목 : 군별, 입영구분/일자
• 제공받는 기관 : 한국장학재단(대출지원부)

현역병(징집병, 모집병, 후보생·공보의 등), 사회복무, 산업지원 등 입영자 전산자료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연 2회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동법 제50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1호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국가 교육근로 장학생의 부정근로 관리
• 제공하는 항목 : 입대일자
• 제공받는 기관 : 한국장학재단(우수장학부)

보건복지분야 복무자 정보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매일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병역법 시행령 제64조의2(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사회복지시설업무의 전자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예산 편성·집행 및 자원의 효율적 관리
• 제공하는 항목 : 병적번호, 의무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번호, 은행코드, 계좌번호 등
• 제공받는 기관 : 보건복지부

사학연금 가입자 중 군 복무기간 산입 신청자 병역정보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월 1회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19조 4항(공단의 권한)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군복무기간 산입 자동화
•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민번호, 군구분코드 , 입영일자, 전역일자 등
• 제공받는 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 병역정보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월 1회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2 제2항 (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정보 연장 참고
• 제공하는 항목 : 일련번호, 성명, 주민번호, 군복무구분코드, 입영일자, 전역일자
• 제공받는 기관 : 고용노동부

산업지원인력, 공중보건의사 등 군사교육소집필자 명단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분기 1회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제74조 및 제9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군사교육소집기간에 대한 건강보험료 면제
•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민번호, 교육소집시작일자, 군사교육소집종료일자, 자원구분
• 제공받는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역병(징집병, 모집병, 후보생·공보의 등) 입영자 전산자료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연 2회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1호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장학생의 선발요건 확인
• 제공하는 항목 : 군별, 입영구분, 입영일, 전역일, 전역사유
• 제공받는 기관 : 한국장학재단(대학취업장학부)

현역병(징집병, 모집병, 후보생·공보의 등), 사회복무, 산업지원 등 입영자 전산자료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연 2회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고등교육법 제11조의3, 통계법 제18조, 동법 제23조, 동법 제24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동법 제58조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 제공하는 항목 : 입대여부, 입대일, 자원구분
• 제공받는 기관 : 교육부(취업창업교육지원과)

법정감염병 질환자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월 1회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감염병 예방 및 체계적 관리
•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검일자, 신체등급, 질병명
• 제공받는 기관 :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

현역병(징집병, 모집병, 후보생·공보의 등)입영자, 사회복무자원 외 병역정보자료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연 2회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2, 통계법 제23조, 제24조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 제공하는 항목 : 일련번호, 입대여부, 입영일, 자원구분
• 제공받는 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군복무 확인 자료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연 1회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의3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5년이상 장기거주불명자 사실조사
• 제공하는 항목 : 주민번호, 성명, 입대여부
• 제공받는 기관 : 행정안전부

정신질환사유 병역면제자 자료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반기별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제3조의3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조종면허 결격사유 대상 확인
•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질병명, 신체등급, 판정일자
• 제공받는 기관 : 해양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