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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극행정 릴레이 기고 ⑭ "국민의 신뢰를 이끌어 내는 적극행정"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작성일 : 2020-10-23 최종 수정일 : 2020-10-23 조회수 : 224
 
국민의 신뢰를 이끌어 내는 적극행정

  
 
사회복무연수센터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발발하자 지난 2월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책상위에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라며 적극행정을 강조했다. 벌써 몇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코로나19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전세계 유례없는 팬데믹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 모두는 전례없는 생활을 하고 있으며, 행정가로서 전례없는 새로운 형태의 업무를 하고 있다.
 
어쩌면 미래 어느 시점에서는 이런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맞닥뜨린 세상은 두렵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다. 그런데 가장 흥미로운 것은 코로나19라는 암울함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긴밀한 민관 협업을 통해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진단키트를 개발하고 상용화시켰으며, 한국발 입국금지 국가가 늘어나 기업인들의 해외출장이 곤란해지자 외교부, 산업부, 코트라, 대한상의 등의 노력으로 기업인들의 예외적 입국 허용을 이끌어 전세기를 통해 입국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이라서 자랑스럽다는 마음이 절로 든다.
 
이밖에도 마스크 착용, 온라인 수업, 코로나 확진자 동선파악,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코로나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 조치들은 K-방역이라고 불리우며 전 세계의 관심과 부러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전례없이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들이 가능해 진 것은 행정가로서 보았을 때 적극행정에 답이 있었던 것 같다.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안위와 복지를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이러한 정부에 대해 국민은 전폭적인 신뢰를 줌으로써 전 국민이 하나의 목표를 갖고 공동체로 움직일 수 있었던 원동력이지 않았을까 한다.
 
병무청 역시 마찬가지이다. 코로나19와 병무청이 무슨 연관이 있으려나 싶겠지만, 하루 수백 명씩 실시하는 병역판정검사, 모집병 면접, 현역병·사회복무요원 입영 등 사람을 다루는 행정이다 보니 이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더욱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수행할 수 있는 행정이다.
 
따라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에게 앱으로 사전 문진표를 작성하게 하고, 자체 선별소를 통해 고열자나 증상이 있는 사람을 귀가조치 하고, 1일 2회 소독실시, 수검자와 대면하는 직원 및 전담의사 사이엔 비말차단용 아크릴 칸막이 설치 등의 노력들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이유이다.
 
이렇게 대면을 통해 할 수밖에 없는 업무는 철저히 감염 및 전파를 막기 위해 초점이 맞춰졌지만, 모집병 면접, 사회복무요원 교육, 전시지자체 교육 등 대면을 통해 수행했던 업무들은 사이버교육, 쌍방향 교육 등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하여 비대면 이지만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사회는 어떻게 변화할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삶과 기업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를 공무원들이 더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적극행정을 수행한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굳건해 질것이고 Korea라는 이름 자체가 세계인이 신뢰하는 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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