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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극행정 릴레이 기고 16 "국민을 미소짓게 하는 적극행정의 울림"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작성일 : 2020-10-23 최종 수정일 : 2020-10-23 조회수 : 237
국민을 미소짓게 하는 적극행정의 울림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류는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올해는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부문에서 코로나19 전과 후를 가르는 유례없는 문명의 대전환의 해다. 일상생활 및 가치관 등 당연하던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었다. 여러 석학들이 이름 붙인 ‘코로나 사피엔스’는 앞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일자리 충격 등에 직면한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꿔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것이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책임도 무거워짐에 따라, 국민 모두가 상생하기 위한 적극행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국민의 일상 속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서비스로 대국민 포용정책을 펼치고 있는 병무청의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병무청은 우리의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먼저 병무민원상담소의 120만건 상담자료 분석을 반영한 인공지능 채팅로봇 ‘아라’를 구현하였다. 입영연기 등 39종의 법정민원 상담과 민원신청이 연중 24시간 가능하여 상담원은 심화·고충상담에 보다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비자발급, 장기거주, 취업 등에 필요한 병적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영사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아포스티유(자국에서 발행한 문서가 영사관 확인 없이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의 효력이 인정되는 제도)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는 외교부 등 기관 간 적극적인 업무 협업을 통해 재외국민의 편의성을 높인 사례이다.
 
두 번째, 신체적·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람 중심의 착한정책으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자가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로 병역감면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폐쇄병동 입원 등 거동이 어려운 경우 전담의사가 방문하여 검사하는‘찾아가는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 모두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병역의무를 감면해주는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세 번째, 병역이행자의 성공적인 군 복무와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한 청년정책을 마련하여 국가 고용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군 복무가 학업·경력의 단절이 아닌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입영 전 - 복무 중 - 전역 후’를 설계하여 청년들의 실질적 취업까지 연결하는 ‘병역진로 설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의 고등학교·대학교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서비스’에서 출발하여 병역진로설계센터 설립으로 권역별‘상시 서비스’를 구축하였고, 2021년 ‘온라인 서비스’개시로 정보 접근성 향상 등 체계적인 지원을 앞두고 있다.
 
올해 창설 50주년을 맞이한 병무청은 그동안 시대의 변화에 뒤쳐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구현하였다. 이는 미래를 보는 혁신적 사고와 정확성·실용성에 기반한 업무수행, 그리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용성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덕분이다.
 
미래는 스스로 준비하고 노력하는 사람의 몫이다. 문명의 대전환을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맞선다면 우리는 일상의 복귀를 넘어 보더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바이러스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하고 창의성·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에 매진하여 국민의 삶에 희망을 채울 적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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