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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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적극행정 관련 활동 및 행사 안내, 적극행정 우수사례 활용 홍보콘텐츠,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사항 등 결과 게시
| 제목 | 기관장 적극행정 기고 "공직사회 관성을 탈피하게 하는 적극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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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담관 작성일 : 2021-03-30 최종 수정일 : 2021-04-01 조회수 : 3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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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의 적극행정 기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유합니다 ㅇ 기고자 : 병무청장 ㅇ 기고제목 : 공직사회 관성을 탈피하게 하는 적극행정 ㅇ 언론보도일/매체 : 2021.3.18./헤럴드 경제 ------------------------------------------------------------------------------- 공직사회 관성을 탈피하게 하는 적극행정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의 관성은 외부에서 새로운 힘이 가해졌을 때 더 빨리 변화하려 한다. 이런 변화하려는 힘은 지속적인 근육 단련으로 생기는데, 운동선수가 신기록을 만드는 과정과 같다. 작가도 마찬가지로 글쓰기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 꾸준히 습작하며 명작을 만들고, 시대를 앞서가는 리더는 생각의 근육을 단련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찾는다. 유명한 작가도, 혁신 기업의 CEO도 어느 날 문득 떠오른 순간적인 영감으로 명작을 쓰거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소 꾸준히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직자는 어떤 근육을 단련해야 할까? 관성의 법칙은 예외 없이 공직사회에도 적용된다. 혁신을 원하는 사회의 열망보다 현재에 안주하려는 공직사회의 관성이 더 크다면 그 조직의 미래는 없다. 때문에 공직자는 조직을 변화시키는 행동의 근육을 찾아 단련해야 한다. 공직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행동 근육의 원천은 바로 적극행정의 실천의지에서 비롯된다. 적극행정이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행정 패러다임으로 2019년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 지난해 K방역과 민생경제의 위기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병무청도 적극행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전례 없는 전염병 확산으로 법령상 구체화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창의적인 해법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에게 직접적인 편익을 제공할 수 있었다. 국외로 출국하지 못하는 유학생의 병역의무를 한시적으로 연기하여 학습권을 보장하고, 모집병 영상면접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화상면접을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병역이행을 도운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마련하였다. 현역 입영대상자의 선택 범위를 입영 월에서 입영일자로 세분화하고 입영일자 및 부대를 최대 5개월 빨리 확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였으며,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사업 추진으로 입영 전부터 전역 후까지 아우르는 생애 주기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진로 문제를 조기 해소하는 한편, 병역처분의 학력 기준을 폐지하여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한 사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병무청은 올해 2월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기관 평가에서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영광스럽게 2년 연속 우수기관 이라는 기록이었으나 필자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며 그 속도에 힘을 더하고자 한다. 일론 머스크는 젊은 시절 거듭된 사업 성공에도 안주하지 않고 우주여행과 화성 식민지 사업을 목표로 하는 스페이스 엑스를 설립한다. 그는 실패를 거듭했으나 그 또한 성공을 위한 힘으로 비축하고, 바로 그 힘을 바탕으로 관성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지금도 발전하고 있다. 필자도 이처럼 병무청을 관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진 저력 있는 기관으로 만들고자 한다. 탄탄한 인재양성 시스템과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해 정책에 반영하는 유연한 분위기를 뼈대삼아 적극행정 공무원을 우대하고 소극행정 공무원을 징계하는 당근과 채찍으로 단단한 힘을 가진 기관으로 키워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축적된 힘이 변화의 추진동력이 되어 관성과 반대의 속도로 국민을 향해 나아가는 병무청이 되기를 바래본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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