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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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적극행정 관련 활동 및 행사 안내, 적극행정 우수사례 활용 홍보콘텐츠,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사항 등 결과 게시
| 제목 | 2022년 적극행정 릴레이 기고 "적극행정, 선택이 아닌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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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작성일 : 2022-05-13 최종 수정일 : 2022-05-13 조회수 : 2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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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선택이 아닌 필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2019년부터 시작된 적극행정이 올해로 4년째에 접어들었다. 행정에 있어 ‘적극행정’은 이제 더 이상 낯선 용어가 아니다. 적극행정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다양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병무청은 기존의 관행과 규제를 넘어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적극행정 분야에서 2019년부터 2021년에 걸쳐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특히 지난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일학습병행자격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편입 허용’은 병역의무자들에게 취업과 병역이행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어려움을‘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활용하여 지침을 선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걸림돌이 된 규제를 과감히 풀어갔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일학습병행에 참여중인 남학생들로부터 최고의 소식이라는 의견을 받기도 했다. 올해도 병무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 부담은 낮추고 편익은 더욱 높이는 다양한 적극행정을 추진한다. 첫째, 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를 연 1회에서 2~3회로 늘렸다. 광주전남 등 9개 지방청은 병역판정검사 대상 인원을 고려하여 연중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기간을 정하여 1회만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해당 기간에 검사받지 못하면 인근 지방청에서 검사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검사 횟수를 연 2~3회로 확대하여 젊은이들의 병역판정검사 선택권 보장과 함께 편익을 높여나간다. 둘째, 군 복무가 학업, 경력의 단절이 아닌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되도록 병역과 진로를 연계하여 병역의무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병역진로설계사업을 확대한다. 그동안 서울·대전·대구·광주 4곳에 운영 중인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올해는 부산과 춘천에 추가 설치하고 서비스 대상도 모든 병역의무자까지 확대하여 입영을 앞둔 청년들을 지원한다. 입영 전 개인의 적성에 맞는 군 복무분야를 추천하고 전역 후 진로를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셋째, 스마트폰에 익숙한 MZ세대 병역의무자들의 취향에 맞춰 블록체인 기반의 ‘병무용 전자지갑 민원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그동안 종이로 출력하던 병역이행 통지서, 확인서 등 병역서류 28종을 스마트폰으로 발급·보관·제출할 수 있게 된다. 대학 휴·복학 처리를 위한 입영통지서 발급과 제출을 온라인으로 대체함으로써 대학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는 것이다. 전역증, 사회복무요원증 등 모바일 신분증을 언제 어디서나 휴대전화 앱으로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하여 24시간 민원 상담 신청이 가능한 챗봇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발맞추어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매주 금요일 3시를 ‘새로고침’시간으로 정하고 병무행정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병무청은 민원인의 작은 불편에도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국민을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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