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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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적극행정 관련 활동 및 행사 안내, 적극행정 우수사례 활용 홍보콘텐츠,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사항 등 결과 게시
| 제목 | 2022년 적극행정 릴레이기고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는 힘, 적극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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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작성일 : 2022-06-08 최종 수정일 : 2022-06-08 조회수 : 1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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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는 힘, 적극행정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우마차를 타고 성에 들어갔다가 왕이 된 사람이 있다. 고대 프리기아의 왕이 된 고르디우스다. “테르미소스에 우마차를 타고 오는 자가 왕이 될 것”이라는 신탁을 믿어온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받아들였다. 이후 왕위를 물려받은 아들 미다스는 우마차를 복잡한 매듭을 지어 신전 기둥에 묶었다. 이 매듭을 푸는 자가 아시아의 지배자가 될 것이라는 신탁이 내려졌다.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고 실패했다. 알렉산더 대왕이 프리기아에 도착했다. 그는 신전으로 가 칼을 뽑아 들어 매듭을 끊어버렸고, 동방의 지배자가 되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를 가리키는 말이다. 발상의 전환을 강조한 사례다. 변화와 혁신의 현장에만 있을 법하지만 실제 행정 현장에도 많이 발생한다. 번거로운 행정 절차부터 불합리한 행정 규제까지 포함한다. 비록 전설 속의 매듭이지만 과거 사람들이 매듭을 대해 온 행태는 현재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 매듭을 역순으로 풀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린 것이다. 매듭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하다. 아니 우마차를 손에 넣는 방법은 하나다. 매듭을 푸는 것이 아니라 없애는 것이다. 행정은 다양한 규제와 복잡한 절차로 구성된다. 공무원이 규제와 절차 그 자체에 집중하느라 창의적 직무 수행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다면, 그에 따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의 몫이 된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9년도에 적극행정을 제도화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무청에서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적극행정을 펼쳐왔다. 청년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만 가능했던 산업기능요원 편입 요건을 일학습병행자격증 소지자까지 확대했다.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사람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는 병무용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고졸 검정고시 응시자만 가능했던 검정고시 응시 사유 입영일자 연기 신청 대상을 초·중·고졸 검정고시 응시자로 확대하는 등 국민의 작은 불편함에도 귀를 기울여 제도를 개선해 왔다. 특히, 휴대폰 통신사와의 협업으로 군인할인요금제 가입을 위한 ‘모바일 병적증명서’ 발급은 국민체감 정책으로 인정받아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20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 끊어내야 할 고르디우스의 매듭이 있다. 적극행정의 필요성은 잘 인식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시선으로 그 매듭을 찾아내기에는 역부족이다.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한 이유다. 국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겠다. 정책현장 방문 등을 통해 국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실현하며 병무행정의 고르디우스 매듭을 끊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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