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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자료실(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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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적극행정 릴레이 기고 "끊임없는 변화의 노력! 적극행정!"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작성일 : 2022-06-14 최종 수정일 : 2022-06-14 조회수 : 288
끊임없는 변화의 노력! 적극행정!

인천병무지청장


‘변화를 멈추는 순간부터 퇴보가 시작된다’는 말이 있다. 이는 개인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동안 병무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는 큰 물결에서 휩쓸리지 않고 그 물결을 타고 더 높이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한 차원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과 기존의 프레임을 벗어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중 ‘아라’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아라’는 2020년 6월 병무청에서 국가기관 최초로 도입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채팅로봇의 이름이다. ‘아라’는 24시간 365일 병무민원 상담이 가능하고,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한 51종의 민원 신청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격이나 전공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안내 등 각자의 상황에 맞는 개인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아라’의 높은 상담 성공률에 대해 젊은 층인 병역의무자의 만족도도 상당이 높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전자정부지원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아라’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병무청 누리집 좌측 상단의 ‘채팅로봇’으로 접속할 수 있으며, 병무청 앱 또는 병무청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그리고 2022년 1월부터는 그동안 종이로 출력하던 병역의무 이행 관련 병역증, 각종 통지서, 각종 확인서 등 서류를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폰 앱(e-병무지갑)에서 발급·보관·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이는 그동안 각종 출력물을 보관하거나 휴대함에 따른 분실 위험이 있고 자신의 병역사항에 대한 신속한 확인이 곤란하였으나, ‘e-병무지갑’에서는 언제든지 관련 내용을 발급받아 보관하고 필요할 때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입영에 따른 휴·복학 신청, 장병 내일준비적금 가입 신청, 알뜰폰 가입 신청, 이러닝 신청 등 서비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의 프레임으로는 25세까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의 국외여행 허가를 5회로 제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을 했다. 하지만 금년도부터는 횟수 제한을 폐지했으며,
창업 사유 입영일자 연기도 횟수(2회) 제한을 폐지하였고, 검정고시 사유 입영일자 연기도 기존 고졸검정고시만 허용하였으나 초등학교·중학교졸업 검정고시 응시자까지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병역의무 이행 관련 각종 제한 사항을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조정하였다.
 
병무행정의 집행기관인 인천병무지청에서도 변화와 혁신적 사고를 통한 규제개혁과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첫째, 규제개혁의 씨앗 발굴을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My job idea 경진대회」 개최 및 「인천 브레인 리그」 운영으로 많은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고 그 결과 2021년 61건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하였다.
 
둘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민원서비스 확대 차원에서는 복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을 위해 지자체 정신건강센터와 협업하여 ‘마음건강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복무요원의 이해와 소통’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
 
병무청의 적극행정의 끝은 없다. 수영하다 발 놀림을 멈추는 순간 익사하는 것과 같이 변화를 위한 적극행정의 노력이 멈추면 그 순간 가라앉게 되기 때문이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정보화 기술과 세계적인 정치·경제·사회 상황 변화를 끊임없이 주시하면서 국민이 행복한 병무행정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발 놀림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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