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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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적극행정 관련 활동 및 행사 안내, 적극행정 우수사례 활용 홍보콘텐츠,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사항 등 결과 게시
| 제목 | 2022년 적극행정 릴레이 기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신체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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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작성일 : 2022-07-12 최종 수정일 : 2022-07-12 조회수 : 2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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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신뢰받는 신체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앙신체검사소장 2년여 가까이 전세계를 뒤 흔들었던 코로나19도 감소 일로를 걷고 있다. 아직 소수의 사망자와 감염자가 나오고 있지만 주위에서는 일상 회복의 모습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중앙신체검사소는 코로나 초기 대구경북지역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전 직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처했다. 자체 선별소를 운영하여 의심증상 있는 방문자에 대해 기관 출입을 제한하고, 청사 전체 방역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수검자 중 한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병무청’ 하면 병역판정검사를 떠올릴 것이다. 병역판정검사는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진다. 병역판정검사에 따라 병역의무 부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앙신체검사소는 공정하고 정확한 신체등급판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적극적 행정을 하고 있다. 첫째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하고 있는데, 민원 ‘전문상담관’ 제도를 도입하여 검사 종료 후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인별 심층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병역의무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민간위탁검사를 실시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정신건강의학과 심리검사를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자체 실시하여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둘째는 ‘사전 서류검토 시스템’ 운영이다. 18개과 2명으로 구성된 중앙신체검사소 병역판정검사의사는 각 지방병무청을 통하여 수검자들이 제출한 병무용진단서와 의무기록지 등 병역판정검사 서류 일체를 미리 받아 질병상태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검토과정에서 판정에 필요한 서류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사예약일 사전에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직접 SMS로 안내하여 1회 방문으로 당일 판정하는 등 장거리 이동 수검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셋째로는 ‘중앙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운영이다. 여러 가지 사유로 심도 깊은 신체등급 판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거나 중앙신체검사소 신체검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공정한 신체등급 판정을 위해 중앙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중앙신체검사소 소장을 위원장으로 병역판정전담의사 등 6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검진한 전담의사로부터 수검자의 질병상태에 대하여 직접 브리핑을 듣고 전원 합의하여 최종 신체등급을 판정하게 된다. 전원합의 판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자체 영상·병리장비를 활용하여 추가 확인하거나 민간병원에 위탁검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기반으로 공정하고 정확한 신체등급이 판정되도록 병역판정검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앙신체검사소는 Post코로나 시대에 발맞추어 One-stop 신체검사체계를 확립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신체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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