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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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적극행정 관련 활동 및 행사 안내, 적극행정 우수사례 활용 홍보콘텐츠,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사항 등 결과 게시
| 제목 | 2022년 적극행정 릴레이 기고 "적극행정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맞춘 대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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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작성일 : 2022-08-26 최종 수정일 : 2022-08-26 조회수 : 1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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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맞춘 대전환 경인지방병무청장 요즈음 바야흐로 적극행정의 시대이다. 적극행정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인공지능의 시대로 넘어가는 데 많은 노력을 투자했고,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적극행정 또한 다양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맹자는 “일은 해보면 쉬운 법이다. 그럼에도 시작은 하지 않고 어렵다고만 생각하기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놓친다.”라고 하였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적극행정 또한 시작이 반인 것이다. 과거와 다르게 21세기는 10년에 한 번이 아닌, 1년에 한 번씩 더 나아가 지금은 분기별로 한 번씩은 강산이 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따라 병무청은 패러다임 변환 주기에 맞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첫째로, 블록체인 기반의 “e-병무지갑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은 병무청의 주 고객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MZ세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최상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병역이행 통지서·확인서 등 병역서류 28종을 스마트폰으로 발급·보관·제출이 가능하게 되어, 서류의 분실 및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사라지게 되었다. 둘째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병역법을 개정하여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검사인원 및 인력 등을 고려하여 일부 부대만 실시하고 있으나 ’25년에는 전면 실시 예정이다. 그동안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군에 입영한 의무자들에 대한 정밀검사가 불가능하여 귀가를 하는 등 불편을 야기하였으나, 현재는 개정된 병역법의 시행으로 의료 전문인력과, CT·MRI 등 첨단 의료장비를 보유한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군은 고유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로, 입영 전에 본인의 진로·적성에 맞는 군 특기 추천 등 병역과 진로를 연계하여 상담 및 군 간접체험 기회 제공으로 군 복무가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되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확대이다. 현재 서울·대전·대구·광주 4곳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운영중이며, 서비스의 다양화 및 수혜 대상자 확대 기반 강화를 위하여 올해 7월 부산·춘천을 시작으로 ’25년까지 수원·인천 등 8개 도시에 단계적 확대 설치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일학습병행자격증” 취득자에게 각 군 모집병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군사특기와 관련된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증과 일반자격증만 인정되었지만,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해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고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여 훈련 종료 후에 역량평가와 자격인증을 거쳐 발급하는 기술·기능·서비스 분야 등의 자격증인 일학습병행자격증으로 육군88개, 해군15개, 공군12개, 해병대6개 기술특기에 지원할수 있게 되었다. 얼마 전에 한국은 독자 기술로 개발된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를 성공하여 미래 우주산업 발전에 문을 열었다. 이처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은 인류가 전혀 경험하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획기적인 진보와 전 산업분야의 혁신적인 개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대약진의 시기에 우리 병무청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안을 적극 발굴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적극행정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맞춘 “대전환”을 이루어낼 것을 약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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