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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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적극행정 관련 활동 및 행사 안내, 적극행정 우수사례 활용 홍보콘텐츠,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사항 등 결과 게시
| 제목 | 2022년 적극행정 릴레이 기고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를 통한 적극행정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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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작성일 : 2022-08-26 최종 수정일 : 2022-08-26 조회수 : 2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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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를 통한 적극행정 구현 충북지방병무청장 작년 국정감사 시기에 일부 지자체에서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 이유는 참전유공자가 거주지 이전을 하였을 때 전입신고만 하고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을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반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전입신고 만으로도 수급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렇게 지자체별로 수당지급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협업과 적극행정 마인드의 차이일 것이다. 어떤 지자체는 전입신고만 받고 업무를 종결했을 것이고, 어떤 지자체는 수당을 지급하는 부서와 전입신고 하신 분들의 자료를 공유하여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했을 것이다. 우리가 지향해야할 대국민 서비스의 모습이 어떤 것이어야 할지는 자명한 일이다. 유사한 사례를 우리는 주변에서 또 찾아볼 수 있다. 국가로부터 훈장을 수여 받고도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국가유공자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국가로부터 삼정검을 수여 받은 이들 또한 도검류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각 부처 간 자료의 공유가 가능할텐데 왜 꼭 이런 신청과정을 거쳐야만 관련 혜택이나 증서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각종 정보시스템이 분산되어 있어 데이터의 공유나 공개가 제한적이고, 부처간의 협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이 실현된다면 앞에서와 같은 불필요한 신청과정은 생략되고, 부처 간 협업과 공유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필요한 국민들에게 해당 증명서를 만들어 본인에게 송부한 후, 증명서에 이상이 없는 지까지 확인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휴가 중 전역하는 인원이 늘다보니 대학교 복학 신청을 위해 전역증이나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전역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대학과 공유한다면 전역을 증명할 서류의 구비는 불필요할 것이고, 더 나아가 전역한 휴학생들에게 대학 행정실에서 연락하여 전역을 축하하며 복학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이다. 그때가 되면 대학총장님 주관으로 자랑스럽게 병역의 의무를 마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온 복학생들을 위한 축하행사도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데이터기반 행정의 활성화는 적극행정과 상통한다. 데이터를 잘 공유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원하면 국민들의 편익은 크게 증진될 것이다. 병무청에서는 2020년부터 데이터 1,000만 건 단계적 개방, 빅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시스템 구축, 통계시스템 고도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또한 병역판정검사 데이터를 의료계에 제공하여 우리나라 젊은 남성들의 간수치가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 있는 분석 결과를 도출하게 하였으며, 마이데이터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각종 디지털 증명서의 발급과 제출이 가능한 e-병무지갑 서비스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챗봇 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있다. 충북지방병무청에서도 보훈 등록용 병적증명서를 신청하시는 분들께 보훈지청과 협업하고 자료를 공유하여 보훈등록 업무까지 대행하고 있다. 또한 ‘아동 양육시설 보호사실 확인서’를 구비하여 병무민원을 제기하려면 지자체와 병무청을 총 3회 방문해야 했던 것을 지자체와 협업으로 최초 지자체에 신청만 하면 병무청과 자료를 공유하여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경제와 안보, 식량과 에너지의 위기 앞에 서 있다. 정부와 국민 모두 하나가 되어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디지털기반 행정 활성화를 통한 적극행정 구현으로 국민들의 발걸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도리일 것이다. 그런 방법은 절대 먼 곳에 있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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