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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자료실(병무청)

자체 적극행정 관련 활동 및 행사 안내, 적극행정 우수사례 활용 홍보콘텐츠,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사항 등 결과 게시

적극행정 소통ㆍ공감에 대한 표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최종 수정일, 조회수, 본문내용, 첨부자료에 대한 내용을 제공
제목 2023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결과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작성일 : 2023-05-31 최종 수정일 : 2023-05-31 조회수 : 134
2023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일자/방식 : 2023. 5. 15. / 서면심사
ㅇ 심사 안건 : 2023년 제1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공무원 의견제시 요청 심의 등 2건
ㅇ 심사 위원 : 적극행정위원회 9명 (안건 관련 위원 제척, 정부위원 4명, 민간위원 5명)
ㅇ 심사 결과  
    (1안) 적극행정 성과 우수사례 8건, 모범 실패사례 1건 선정
연번 구분 사례 제목
1 성과
우수사례
잠자던 증명서를 디지털로 깨우다.
병무지갑을 활용한 대학 맞춤형 「휴·복학 온라인 서비스」 구현
2 성과
우수사례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특기병 지원 가능
3 성과
우수사례
병역의무이행자라면 누구나 동일한 혜택!
사회복무요원도 현역병과 같이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4 성과
우수사례
중증질환자 민원불편 사각지대를 먼저 해소하고
병역처분변경 업무 제도를 개선하다.
5 성과
우수사례
교정시설 경비교도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의 가족에 대한
전·공상 사유 병역감면으로 국가에 바친 고귀한 애국 희생에
보답하다.
6 성과
우수사례
사회복무요원 적재적소 배치로 청년층의 사회진출을 돕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7 성과 
우수사례
사회복무요원의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랑의 지우개'
8 성과
우수사례
행방불명자, 소재파악과 동시에 속전속결 적극행정으로
병역이행
9 모범
실패사례
MZ세대의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영상을 통한 복무기관
정보 제공

    (2안) 공무원 의견제시 요청 심의 : 1건
     - 안건명 : 사회복무요원 현역 복무 선택 기회를 현역에서 상근예비역으로 확대 서식 개선
     - 결   과 : 원안대로 '의결(수용)'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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