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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의로 체중을 늘려 집단으로 병역을 면탈한 성악가 12명 적발
작성자 : 병역조사과 작성일 : 2018-09-11 최종 수정일 : 2018-10-04 조회수 : 8407
고의로 체중을 늘려 집단으로 병역을 면탈한 성악가 12명 적발
      - 단백질 보충제 복용 및 알로에 음료 과다 섭취로 체중을 늘려 -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9월 11일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병역을 면탈한 서울 소재 모 대학 성악전공자 12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번에 적발된 12명은 현역복무를 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처분을 받아, 2명은 복무를 마쳤으며 4명은 복무 중이고 나머지 6명은 소집대기 중에 있습니다.
   ○ 조사결과 이들의 병역면탈 동기는 현역으로 복무할 경우 성악 경력이 중단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시 퇴근 후 자유롭게 성악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병역을 면탈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 또한 이들은 같은 대학 성악과 동기 및 선후배로서 학년별 동기 단체 카톡방 등을 통해 체중을 늘려 병역을 감면받는 방법 등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이들 중에는 체중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단백질 보충제를 복용하거나 검사당일 알로에 음료를 많이 마시는 등의 방법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 이번 수사는 2017년에 도입된 병무청 자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활용한 과학적 수사를 통하여 성악과 선후배 및 동기들 간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병역면탈 범죄를 대거 적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12명 중 복무중이거나 복무를 마친 사람이라도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 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밝혔으며,
   ○ “앞으로도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한 철저한 수사로 병역면탈 범죄자가 우리 주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병역면탈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끝 >
 
첨부파일 hwp 파일 20180911 보도자료 최종 (176Byte, download :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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