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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변화와 혁신의 병무행정을 국민의 삶 속에 녹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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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작성일 : 2023-11-30 최종 수정일 : 2023-11-30 조회수 : 7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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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청장 이기식)은 적극행정 실행과 문화 확산을 위한 추진 노력 및 변화와 혁신을 통한 국민 불편 해소 등 제도개선 성과를 발표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반도체 분야 인재양성과 기술력 향상을 위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인원 배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반도체 분야의 기업 분류기준이 없어 인원 배정을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병무청은 산업부 및 중기부와 협업하여 반도체 분야 기업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타분야 보다 인원 배정을 우대하였다. 또한, 반도체 분야 창업기업의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을 완화(석사 이상 연구전담인력 : 2명 이상 → 1명 이상)하여 ‘반도체ㆍ인공지능(AI)ㆍ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라는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10월 국무조정실에서 적극행정 주요성과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기존의 규정과 제도가 급속히 변화하는 현장의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국민의 불편 사항과 불합리한 규제를 먼저 찾아 개선하는 등 공직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도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깨고,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 실현’ 등을 언급하며 적극행정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관행과 규제의 틀을 깨는 적극행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병무청만의 국민 맞춤형 정책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한다. ‘국민 중심’에서 시작해 ‘국민 만족’으로 증명되는 적극행정 사례 첫째, 과거에는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휴학ㆍ복학 시 병역의무자가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대학과 협업하여 병무청에서 구축한 모바일 앱(APP)인 ‘이(e)-병무지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뿐만 아니라, ’24년부터는 금융기관이 대학과 협조해 모바일 학생증, 출결관리 등 학생들의 디지털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앱(APP)을 병무청의 ‘이(e)-병무지갑’과 연계하는 등 디지털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총 1,600여 건 활용 ⇒ 국민편익 및 행정효율 제고둘째,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로 등록을 하거나, 현충원에 안장ㆍ이장ㆍ합장 등을 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병무청이 가지고 있는 유공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이 다른 경우, 그동안은 유가족 등이 기록정정을 하기 위해 각 기관을 방문해야 했다. 이러한 국민들의 불편과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보훈부ㆍ국방부ㆍ각 군과 협의하여 기록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병무청이 직접 제공받아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총 340명 활용 ⇒ 병역이행자에 대한 예우 및 자긍심 고취셋째, 올해 6월부터 청년들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청년도약계좌’는 19세~34세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병역이행자는 복무기간만큼(최대 6년) 가입연령이 연장되어 최대 40세까지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35세 이상의 병역이행자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병역이행에 따른 가입연령 연장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은행에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병무청은 사전에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업하여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의 병역이행 자료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연계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품 출시와 동시에 청년들이 11개 은행의 ‘앱(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즉시 가입이 가능해졌다. 11개 은행과 연계, 총 86,000여 건 활용 ⇒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적극 지원넷째,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및 건강기록부 사본이 필요한 경우 기존에는 병역의무자가 관련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거나, 병무청에서 해당 학교에 공문으로 요청하여 받아야 했다. 이런 병역의무자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병무행정시스템을 연계하여 병무청에서 온라인(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병역의무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대폭 감소되었다. 연간 총 45,000여 명 활용 예상 ⇒ 서류제출 부담 완화 및 신속한 업무 처리‘적극행정 심마니(心-many)’ 제도 등을 통한 적극행정 문화 확산 병무청은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청년, 사회 각 분야 전문가 등 국민과 함께 고충, 반복 민원, 그리고 국민제안 등에서의 규제개선 사항과 적극행정의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토의와 숙성을 통해 적극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심마니(心-many)*’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제도개선 요구 등 국민들의 마음이 많이 모이는 분야, 안건에 대한 개선 추진 그리고, 규정 등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서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및 ‘사전상담(컨설팅)’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한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 시 면책을 해주고, 소송이 접수될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부담을 없앨 뿐만 아니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특전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는 적극행정 실천 사례 143건을 발굴하고 자체 우수사례 25건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국민의 정책참여 확대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다양한 요구와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행정 심마니(心-many)’ 활성화 등을 통해 사전에 신속히 발굴하고, 적극행정과 규제개혁을 실천함으로써 정책 현장과 제도·규정 사이의 간격을 줄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과거 국민의 입장이 아닌 공무원의 입장에서 해 오던 것들에서 벗어나 보다 개방적인 사고와 넓은 시야로, 특히 모든 것을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국민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등 끊임없이 도전하는 변화와 혁신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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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최종배포)변화와 혁신의 병무행정을 국민의 삶 속에 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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