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경

병역의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인터넷상에 병역관련 사이트가 많이 개설 운영 되고 있다. 이들 중 일부 사이트는 우리 청 홈페이지에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배너를 설치하여 회원들에게 각종 병역관련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우리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고맙고 병역의무자에게도 상당히 유용하기도 하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병역기피를 조장하거나 병역의무의 숭고성을 저해하는 등의 불건전한 내용의 사이트도 범람하고 있어 젊은이들의 병역의무 자진이행의식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병무행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국가 안보적으로도 위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여기에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병역관련사이트의 실태를 소개하고 불건전 사이트에 대한 대응책 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병역관련 사이트 실태

현재 개설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중 병역관련 사이트는 포탈사이트 엠파스(www.empas.com)에만도 수십 여 개에 달하고 있으며 일시적으로 개설되었다가 폐쇄되는 사이트가 많아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여기서는 비교적 방문자 수가 많은 사이트를 중심으로 불건전사이트, 관리대상 사이트, 기타 군 관련 사이트로 구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가. 불건전 사이트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들르는 D사이트의 카페에는 ‘군대가기 싫어요’, ‘군 면제 지름길’, ‘신의 아들의 모임’, ‘군대가기 싫은 사람 모임’ 등의 병역기피에 관련된 카페가 있으며 군대 안가는 방법, 신체검사 4급 만들기 등에 관한 내용들이 게재되어 있다.
이들 사이트는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군 면제 방법을 소개하는 것처럼 보이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체일부를 고의적으로 손상해 면제를 받는 방법을 소개하는 등 불법렵紫萱岵� 내용이 많다. 이중 일부는 운영자 스스로 서비스 약관에 따라 직권으로 폐쇄 조치하였으며, 폐쇄되지 않은 사이트에 대해서는 우리 청에서 관계회사에 관련사이트를 폐쇄하도록 협조하여 현재 *브라인드제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다.

또한, ‘병역특례들의 모임(www.tukre.net)’에서는 입대연기나 병역특례를 시켜준다며 ‘100% 확실한 입영연기 보장’ 등 과대광고를 하는가 하면 ‘전쟁 나면 항복하자’,‘빈라덴은 병무청을 테러하지 않고 뭐하냐’ 등의 공공질서를 해하는 내용을 게재하고 있어 지난 3월 20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 주도록 요청한 바 있다. (이 내용은 2003.8.28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결과 불건전내용으로 판정되어 현재는 해당사이트에서 정정 조치된 상태임을 밝힙니다.)
*관련법:전기통신사업법제53조 및 동법시행령제16조(불법통신의 금지 등)

나. 관리대상 사이트
군 생활을 병역특례로 대신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카페도 많이 개설되어 있다. 그 중에서 ‘병특을 향하여(cafe.daum.net/vv55vv)’ 에는 구인정보, 입영연기를 할 수 있는 방법 등 병역특례와 관련한 각종 정보가 개재되어있으며 운영자가 직접 병역특례와 관련한 상담도 해 주고 있다.
‘입대하는 병사를 위한 건강이야기(www. comedoctor.com)’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에 대한 설문조사, 병무민원 상담, 병무관련 보도자료 등과 ‘사회의 병역기피와 비리가 사라지는 세상과 군에 씩씩하게 입대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진정 대우받는 그런 세상을 꿈꾸며’ 등 병역의무에 대한 젊은이들의 건강한 생각을 읽을 수 있어 유익하고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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