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개개인이 병역 의무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참여하는 올바른 병역문화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병무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병무비리는 군의 사기 및 기강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 전반의 기강을 뒤흔드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따라서 아무리 사소한 병무비리라 하더라도 이로 인해 야기되는 ‘국방’이라는 거대한 댐의 누수는 결국 그 댐 전체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병무비리의 근원적 척결을 위한 종합 대책 수립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간 병무당국은 공정한 병무행정 실현을 위해 ‘병무행정 비전21’을 추진하는 등 병역처분의 기준을 좀 더 합리적으로 설정해 병역면제의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병역실명제도를 이행, 고위 공직자들의 병역 면탈을 예방하고 있다. 징병 전담의사제도를 시행했으며 대체복무제도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병역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추구해왔다.
이러한 당국의 노력 덕분에 병역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은 급변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더 이상 국민들은 병역비리와 관련된 정치인에게는 기대를 걸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제 변화하는 안보정세와 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미래지향적 병역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병역제도는 대체복무제도의 조정을 통한 형평성 강화를 기본으로 국민 개병주의 원칙에 따른 징병제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 복무기간 조성, 병사봉급의 현실화, 여성의 군 참여 확대, 지원병의 발전이라는 두 축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 병역비리의 척결을 통한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이룩해 병역의무 이행자 중심의 자발성이 강조되는 ‘살아 있는 국방건설’을 달성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장 영 달 (국회 국방위원장)



“참여정부의 병역정책: 과제와 대책”을 주제로 한 병역정책 심포지엄이 5월 6일 조선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두성 병무청장은 축사를 통해 병역자원의 감소 등으로 우리의 안보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21세기 병역정책의 오랜 과제와 대책을 연구 “국민토론의 장’을 마련해 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정주성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병역제도는 상당기간 징병제 유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나 장기적으로는 지원인력 위주의 징모혼합제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대체복무제도의 정비, 선병기준, 현역병 복무기간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