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자원은 병역의무부과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서 병역제도 결정의 전제가 되는 동시에 국방상 필요한 병력을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 공급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한 나라의 병역자원은 최소한의 전투력을 보장할 수 있는 자질의 선택폭과 군복무 연한을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양적 질적으로 수급의 조화와 균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그 수준을 최적의 규모라 할 수 있다.
병역소요 대 자원의 초과 범위가 클 경우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 제기와 잉여자원의 효율적 활용 문제가 발생하며, 병역자원이 군 소요를 충원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기존의 전환 대체복무제도의 감축렵竄� 등 병역정책의 재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병역자원의 수급관계는 병역제도의 결정 및 변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으며, 제16대 대통령 선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확정 발표된 병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하여 병역자원의 수급전망과 효율적인 자원확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병역자원의 수급 전망

장래 인구추계 및 병역자원 상관 관계
우리나라 인구정책은 과거 60년대 산아제한 등 가족계획 정책의 성공으로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2000년 이후에는 핵가족화 및 소산주의 경향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장기적으로 노동력의 감소와 노인의 부양비 증가 등 사회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참고로 통계청 인구추계에 의하면 1992년도 20세 남자 인구 수가 47만 여명에서 1997년도에는 38만 여명으로 5년 사이에 무려 9만 여명이나 감소된 바 있으며, 이러한 감소추세는 계속되어 2008년에는 32만 여명을 최저점으로 한 후 2015년까지 5천 명 내지 1만 명선에서 증가 추세를 보인 후 다시 감소하여 2020년 이후에는 순수 현역소요를 충족하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병역자원이 줄어들 전망이다.<표1> 의무병제인 우리나라에서 병역자원이 부족하다면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병 복무기간 단축이 2개월로 확정되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병역자원의 부족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병역자원 판단시 고려 요소
2001년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추계에 의하여 20세 남자를 기준으로 『연도별 인구의 증감에 따라 병역자원』을 산출하였다. 불용자원의 판단은 19세에 징병검사를 받은 이후 현역입영 의무가 종료되는 만 30세까지의 질병 발생렙픽�, 수형, 이민, 사망 등 불용자원을 포함 10%를 산정하였으며, 징병검사시에 4.2%, 징병검사 이후에 병역처분변경 1.4%, 자질변경 등의 사유로 4.4%를 적용하였다. 현역 실가용자원 판단은 불용자원을 제외한 가용자원을 기준으로 하여 징병검사시 병역처분비율, 현역병 입영인원 등을 감안, 현역은 80.7%, 보충역은 9.3%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표2>에서와 같이 현행 복무기간 26개월을 유지할 경우에는 2002년 이월자원을 연계하여 충원하여도 2005년도부터 현역자원이 부족하고 순수 현역 소요만 유지한다 하더라도 2020년 이후부터 부족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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