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의 해외여행은 이제 특정 계층만의 행사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생활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일 만큼 일반화되고 있다. 지난 해 우리나라 해외 여행자 수는 전년에 비해 17.1% 늘어난 712만 명, 이들이 해외에서 사용한 경비는 무려 76억 4천 1백만 달러에 이르렀으며, 이와 별도로 유학연수를 위해 지출한 경비는 14억 2천 6백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앞으로도 해외여행자의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병역의무자중 국외체류자1)도 급격히 증가할 것이므로 이중국적자 등의 병역의무부과 및 자원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본다.

국외 이민자의 수도 지난 해 12월을 최저점으로 하여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일부 부유층의 「투자이민을 가장한‘이중생활형’이민」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현상이 상류계층의 집단 해외도피현상으로 확대될 때 자칫 남미의 경우처럼 국가 쇄락의 길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2) 국가적 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병역의무자의 국외이주 관련제도를 검토해 보고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외이주자 등에 대한 병역제도

현재 영주권 취득자를 포함한 국외이주자의 경우엔 「병역연기처분」을 하고 있으며, 국외로 이주하여 전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만 병역을 면제해 주고 있다. 이중국적자의 경우, 국외에서 출생하여 부모와 함께 계속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병역의무가 연기되지만, 원정출산자처럼 출생지만 외국일 뿐 국내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일반 병역의무자와 마찬가지로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한 제한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먼저 국적법에서는, 이중국적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받지 않으면 병역의무 발생연령인 18세 이후에는 국적이탈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국외로 이주하여 자진해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우리나라 국적이 자동 상실되나, 이 경우에도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이탈)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적회복을 제한하고 있다.

병역법에서는 국외이주자 및 이중국적자로서 외국에 계속 거주하는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처분’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국내에 1년 이상 체류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현황참조)

출입국관리법은 가수 유 모군의 예에서처럼, 병역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할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해 의원입법(김성순의원 등 20인)으로‘병역을 면탈할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의견수렴 중 해외동포단체의 반발로 추진이 보류되었다.

한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간 체류기간 부여 후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한 것’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한 사람에 대하여는 재외동포의 자격(F4비자)을 주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법무부에 의뢰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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