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에서 통일로, 이제는 유럽통합의 주축
독일은 두차례 세계대전을 일으켜 패전한 후 강제분할 되었다가 ‘90. 10. 3. 재통합되었으며, 최근에는 프랑스와 함께 유럽통합의 주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국가이다. 따라서 독일 병역제도를 살펴봄에 있어서는 이러한 역사적, 국제정치적 맥락을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독일은 징병제 국가로서 분단과 통일을 경험했다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다음은 지난 해 12월,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단기해외연수에 참가하여, 독일 연방병무청 및 연방민사복무청 관계자 면담을 통하여 조사한 독일 병역제도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1956년 기본법 개정 및 병역의무법 제정, 징병제 채택
20세기 이후 독일의 병역제도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천을 거듭하며 오늘날 징병제에 이르고 있다.
병역의무 대상은 출생일 기준 만 18세 이상 45세까지의 남자로서 상시 국내에 거주하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 자이며, 상시 해외거주자는 의무복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병무행정은 연방병무청, 대체복무는 연방민사복무청
병무행정은 국방부 산하 ‘연방병무청’이 통할하며, 지방병무조직으로 4개 ‘지방병무청’과 81개 ‘지역병무사무소’가 있다.
특이한 것은 연방병무청에서 제대예정자 직업교육과 저학력자 보충교육을, 지역병무사무소에서 군수품 보급 및 수송관리 등의 업무도 함께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는 국방부와는 별개로 연방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 산하 ‘연방민사복무청’에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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