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제도상의 문제점

최근의 이주경향은 중산층에서 상류층으로, 청려參輸�에서 장년층으로 옮겨가고 있다. 즉, 기존의 청려參輸�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 이주를 갔으나, 장년층은 대부분 자녀들을 동반 이주시키고 있어 많은 병역자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적취득이 용이한 일부 국가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근절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의 하나다. 실례를 들면, 콜로라도주 덴버에 거주하는 ‘제프리 번스’는 「중남미 카리브해의 코스타리카, 벨리즈, 니바스 등 작은 국가들의 시민권을 판매」하고 있다고 언급한바 있다. 또한, ‘니바스’에서는 15만 달러 가량의 부동산만 매입하면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코스타리카에서는 「산림재건비 5만 달러를 투자하면 자국의 여권을 제공한다」3) 고 한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17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중남미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비교적 쉬운 방법으로 시민권을 매입할 수 있어 이 점을 악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82년 이후부터 국외이민과 유학생이 증가 추세이고 이중국적자 문제가 병무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이중국적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찬반론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지만, 병무청은 이중국적자도 우리 국민이므로 원칙적으로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을 색출해 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개선방향

우선, 이중국적자를 인정하고 있는 대만이나 이스라엘에서는 국외체재자에 대하여 병역면제처분이 아닌 병역의무 연기처분을 하고 있으며, 국내체재 시에는 일정기간의 계고(啓告) 절차를 거쳐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도 전 가족 영주권자에 대해 병역면제 처분을 해 줄 것이 아니라 병역을 연기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연 3천 여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교육을 위해 단독 이주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고 병역의무를 연기하고 있는데, 이들의 국외여행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범정부적 차원의 정책수립이다. 이상에서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므로 이 문제는 국가적 콘서시움(consortium)을 형성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이중국적자의 수는 출입국 시 신고되는 2만 여명 정도 외에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확한 이중국적자 수를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렷辣�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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