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해외이주정책 및 여권업무를 주관하는 ‘외교통상부’, 해외이주자의 주민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자치부’, 국적 및 출입국업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호적관련업무를 관장하는 ‘법원 행정처’, 영리활동자 색출과 관련하여 국세업무 자료를 총괄하는 국세청, 원정출산 관련 조기교육 및 유학업무를 관장하는 ‘교육인적자원부’, 국민의료보험 관련 업무를 통괄하는 ‘보건복지부’ 등이 함께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공동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병무청에서는 연 2회(6,12월) 국외이주자들의 국내영리활동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국외 출생에 의한 이중국적자가 외국여권으로 출입국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확인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들은 주로 가명을 사용하여 영리활동을 하는가하면, 생년월일도 틀리게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자료 확보가 어렵고, 이 때문에 조사의 효과를 거양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병무직원들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재외공관에 병무주재관을 파견해 해외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의무를 연기하고 있는 사람’을 재외공관 등 해외주재 한국 정부기관이나 그 산하기관 등에서 일정기간 공익요원으로 봉사케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이다.

다섯째,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사람은 일정기간 입국을 금지하고 국내에서의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한다. 이는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국민적 위화감을 최소화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마지막으로 국외여행 및 이주와 관련한 법령을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재정비하여야 한다.
모든 법령은 반드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특히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 할 때는 이를 법에 명시하고 법을 몰라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맺 음 말

「국외이주 병역연기·면제제도」와 관련된 부조리는 이른 바 21세기형 병역비리로 국민들 사이에 인식되고 있으며, 병무행정 불신의 요인이기도 한다. 병무 행정이 목표로 하는 「국민 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한 예외 없는 병역의무부과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중국적자와 영주권자 등에 대한 합리적인 병역의무 부과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청에서는 이를 위하여 전략적 병무혁신 프로젝트팀을 구성, 국외이주자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는 등 합리적 방안 찾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느 한 부서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며, 단시일 내에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 낸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병무직원 모두가 병무행정의 책임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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