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대체복무제도 감축 계획
현행 복무기간 26개월을 유지할 경우에도 2005년부터 현역자원 부족이 예측된다. 병역자원이 부족할 경우 우선 검토 대상은 각종 병역대체복무제도가 될 것이다. 대체복무제도란 군의 병력수급상 발생하는 불균형으로 인한 잉여 병역자원을 해소하고, 국가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본적으로 군 소요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국방부와 병무청은 2002년 9월 대체복무 및 상근예비역 감축 계획을 발표하였으며(표3 참고), ‘03년부터 산업기능요원 9천 명 등을 감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3>과 같이 대체복무제도 및 상근예비역을 감축할 경우 연도별 현역자원 과부족 현황은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에 부족하였던 현역자원이 2년후인 2007년부터 부족될 것으로 예측된다.




2월 복무기간 단축시 추가 병역소요
병의 복무기간을 1개월 단축할 경우, 매년 1만여 명의 추가 병역소요가 발생하며 이에 따른 과부족 현황은 <표5>에서 보는 바와 같다.
또 병의 복무기간을 2개월 단축할 때, 당해년도 자원은 2004년부터, 2002년 이월자원 4만 6천 명을 포함해 2006년부터는 현역자원 부족이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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