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간 단축 관련 현역자원 확보방안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앞으로의 현역입영대상자에 대한 선발기준을 학력 위주에서 체력위주로 변경하고 병역면제자를 대폭 감축하여 예외없는 병역의무 부과를 기본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1단계 확보방안 : ‘04년 ∼’06년
병역처분기준 조정
<현행>


<조정안>




면제자 범위 축소

현행 5급 제2국민역 대상자 중 단체 및 사회생활이 가능한 질병을 재 평가하여 4급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국방부령)을 개정하고자 한다.
위와 같이 병역처분 기준을 조정하고 대체복무제도를 축소렵竄置� 경우 연도별 병역자원 수급전망은 <표7>과 같다.

2단계 확보방안 : ‘07년 이후
병역처분 기준을 조정하여 연간 약 1만 8천 여명을 추가 확보하여도 <표7>과 같이 2007년부터 현역자원의 부족이 예측되므로, 『추가 대체복무 감축렵竄� 및 부사관으로 대체』등의 자원 확보방안에 대하여 국방부 및 관련부처와 긴밀하게 협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향 후 대 책

병역처분 기준을 변경하여도 향후 병역자원이 계속 부족할 경우에는 질병 또는 학력에 의한 제2국민역 처분기준을 조정하여 기초군사훈련 과정을 생략해도 근무에 지장이 없는 복무분야 창출 등 다각도로 정책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기초군사훈련과 관련하여 독일의 경우를 보면 징병검사에서 합격한 자의 경우를 『어느 분야에서나 근무가능』『제한된 분야 근무가능』『기초훈련 및 제한된 분야 근무가능』으로 세분하여 판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병역자원의 부족이 심각할 경우에는 기초군사훈련 과정 없이 제한된 분야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추가 자원을 확보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각종 면제제도의 축소 및 폐지, 기술분야의 부사관으로 대체, 유급지원병제 도입, 여성의 군복무 확대 등 장기적인 병역정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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