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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통권66호 2006가을호
병무행정설명회를 다녀와서-우물 안 개구리 두레박에 몸을 싣고...


의 살림살이에 윤기가 돌면서 해외를 찾는 국민들도 많아졌다. 소득의 증가와 해외여행 자유화 속에 1960년 8천 명이었던 해외여행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천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한다.

이제 해외여행은 특별한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이 아닌 보통사람들의 보편적인 경험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겠다.

국외를 여행하는 병역의무자 또한 매년 증가하여 연간 12만명 정도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고 있으며, 현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병역의무자는 15만여 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우리 병무청은 병역의무의 숭고성을 고취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 변화된 병무행정을 바로 알리기 위하여 우리 교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방문하여「병무행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재외동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병역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호주와 뉴질랜드, 중국을 방문하여 「병무행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교민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우리 국민이 이민을 선호하는 국가중 하나로 많은 교민이 거주하고 있고 중국은 최근 신흥 경제대국으로 떠오르며 한·중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 유학생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현지를 직접 방문하다 보니 건의 사항 또한 많았다. 그중 「해외 대체복무제」 도입은 고급 인력의 효율적 활용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특혜시비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청의 입장이다.
그리고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국외에서 장기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제도」를 적용하여 국외여행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현행 병역법령은 물론 교민들의 관심이 많은 국적법과 재외동포법 개정 사항까지 프리젠테이션을 통하여 설명하고 현장에서 병역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하여 줌으로써 교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

한 인터넷 신문사는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홈페이지에 병무청만을 위한 게시판을 별도로 개설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약속하기도 하였다.

시대가 달라져 앞으로 우리의 젊은이들은 세계를 무대로 자신의 꿈과 포부를 펼치며 살아가야 한다.

사실 세계사에 유래가 없는 우리의 눈부신 경제발전과 성장의 이면에는 700만 재외동포의 숨은 노력과 해외여행을 통해 얻은 폭넓은 지식과 경험이 밑거름이 되었다

이처럼 우리의 미래를 보다 밝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넓은 세상을 보고 느끼고 배워야 하지만, 이와 동시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이상 병역의무 또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과제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의 젊은이 들이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자신의 꿈과 희망을 가꿀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임을 실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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