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시도된 병역자원의 과거사 정리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터넷민원이 급증하고 병역사항공개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병역자원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같은 기반이 조성 되어 있지 아니하여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병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어 버린게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05년 3월 병역자원관리 혁신팀을 구성하였다. 혁신팀은 그동안 오류자원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효율적인 자원관리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05년 12월 현금출납식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75년생에 대한 병역자원점검 및 정비결과, 병역의무부과 누락 등 부실자원이 상당수 나타나 전면적인 재정비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 76~85년생에 대한 병역자원점검 및 정비를 중점추진 업무로 선정하였다. 자원정비는 부실 병역자원(세탁물)을 모두 수거하여, 개인별 신분에 맞게끔 깨끗이 세탁하고 정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최초로 시도된 “병역자원관리의 과거사 정리”이다.

병역자원 일제정비 사업 개요
병역자원 일제정비 사업은 정확하고 효율적인 병역자원관리를 통하여 국민만족도를 제고하고, 대외기관과의 전산자료 공유시스템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위 사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본청 및 지방청에 병역자원정비 점검 T/F팀(71팀 342명)을 구성하였다. 사업 추진일정으로는 06. 1. 2~06. 9. 30까지 76~85년생 430만명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자료와 병적자료를 대조하며, 06. 10. 1~ 12. 31까지 법원행정처의 호적자료와 병적자료를 대조, 누락자에 대하여는 추가로 병적을 설정하게 된다.

병역자원 일제정비 사업 추진 방향
첫째, 자원정비를 통한 효율적 병역자원 관리체제 구축이다. 이를 위해 은행의 현금출납식과 같이 병역자원 1일 결산체체를 확립하고, 유관기관과의 전산자료 공유시스템 기반을 마련 하는 것이다.

둘째, 병역면탈우려자(28세 이상자)를 집중관리 하여, 의무부과 지연으로 31세 초과 면제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자원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셋째, 징병검사에서 입영시까지 병역이행형태별 현황을 분석하여 자원수급전망, 병역처분 등 정책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동안의 추진실적
76~78년생 1,185,233명을 정비한 결과 병적설정 374명, 예비군편성 153명, 국적상실 109명, 주민번호정정 1,338명, 기타 병편 등 6,277명, 총 8,251명에 대하여 병적정비를 완료하였다. 그리고 79~85년생 주민자료와 병적자료 281만 명에 대하여 대조 확인 작업을 진행 하고 있다.
또한, 병역면탈우려자(28세 초과자) 1,317명중 514명에 대하여 의무부과 조치하고 잔유자원 803명에 대하여는 계속 추적 관리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