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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통권66호 2006가을호
병무포커스-병역자원 일제정비 사업이란?

 


특히, 병무청 역사상 최초로 출생년도별로 병역이행형태별현황을 작성하였다. 이 자료는 현역 및 보충역의 복무형태, 제2국민역과 병역면제자의 면제 사유 및 시기별 형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징병검사결과와 최종 병역의무가 종료된 후 병역이행형태별 현황을 76년생의 경우를 참고로 비교하면 현역은 75.5%로 12.3%가 감소하였고, 반면에 보충역과 제2국민역은 5.1%, 5.7%로 각각 증가 하였다. 이와 같이 현역이 감소하고 보충역과 제2국민역이 증가한 원인은,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에 편입 하거나 병역처분변경원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제2국민역과 병역면제자의 면제 시기별 현황을 보면 총 대상인원 53,568명중 징병검사전 4,392명(8.2%), 징병검사때 29,630(55.3%), 의무부과대기 또는 연기중에 10,575명(19.7%), 입영이후 8,971명(16.7%)로 많은 수가 징병검사때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밖에도 현역병(302,395명)의 복무형태로 장교 2.6%, 부사관 2.3% 병 86.3%, 전환복무병(의무경찰, 작전전경, 의무소방, 경비교도, 해양경찰) 8.8%로 나타났다. 보충역(39,106명)의 경우도 공익근무요원이 50.6%,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이 47,7%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특별보충역(공중보건의, 징병전담의, 국제협력요원,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한자가 1.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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