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제2국민역 등 면제자의 사유로는 제2국민역(47,312명)의 경우 질병 70.5%, 저자질자 21.3% 생계 8.2%로 나타났다. 병역면제(5,342명)는 전가족영주권취득자 63.1%, 질병 35.9%, 분계선이북 1.0%이며, 병적제적(914명) 사유로는 국적상실 87.1%, 수형 12.9% 이다.

이와 같이 귀중한 자료가 지금까지는 작성된 적이 없어 징병검사에서 부터 최종 병역의무 종료시까지 병역이 어떻게 이행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병역의무 이행형태별 현황(붙임1)을 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작성해 냄으로써 앞으로 병역수급 전망, 병역처분기준 등 중요한 정책결정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향후 계획
83~85년생 주민자료 108만명과, 76~85년생 호적자료 430만명을 병적자료와 대조하여, 병적확인 대상을 추출, 병적설정 누락자는 추가로 설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병역자원일제정비결과를 D/B화 하여 자원정비결과의 유실방지 및 1인 1병역사항 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또한 자료를 차세대정보화 시스템과 연계시켜 효과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주민·호적전산자료 불일치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법원행정처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오류자원을 수정토록 할 것이다.

■ 76년생 병역의무이행행태별 현황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