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배경
사회복무제도란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병역을 이행하게 하되, 현역 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사회서비스분야에서 복무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렇다면 왜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가? 해답은 우선 현행 대체복무제도의 문제점에서 찾을 수 있다. 대체복무제도는 병역자원이 풍부한 시기에 현역병을 충원하고 남은 인력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병역이 정책수단화 되어 대체복무 분야가 양산되었고, 급기야 제도의 정체성까지 의심받게 되었다. 또한 현역병에 비해 양호한 복무여건으로 인해 형평성 논란 및 비효율적 운영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1)

한편으로 고령화·양극화 현상, 재난·안전문제의 확산 등으로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시장을 통한 공급에는 한계가 있고, 정부의 재정투입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즉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과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체복무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사회복무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기본방향 및 운영원칙
사회복무제도의 기본원칙은 예외없는 병역이행 체계를 구축하여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다.
즉 종전 병역이 면제되던 질환이라도 사회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앞으로는 예외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되, 현역 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사회복무를 하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 현역병 충원후 남는 인력을 군복무 ‘대체’ 차원에서 활용하던 소극적 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복무 인력을 국가적 ‘필수’ 인적자원으로 개발·활용하는 등 군복무에 버금가는 새로운 운영체계가 도입된다.

활용분야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대부분 행정기관 등에서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 사회복무 인력은 장애인이나 노인, 환자 수발 등 민간차원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서비스 분야에 집중 배치하여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게 할 것이다. 2)

교육 및 복무관리 시스템 구축
사회복무제도의 성공여부는 기존 대체복무제도 운영상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여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 역할 수행과 복무기강 확립에 달려있다.
현재 공익요원의 경우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 이외에는 별도의 교육 없이 복무기관에 배치되어 적응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병역의무자로서의 기본자세와 사명감을 함양하고, 추가로 현장 적응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윤리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