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복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복무기관장 책임하에 복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러 제약으로 인해 복무부실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무제도에서는 복무기관장의 복무관리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도 관리감독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즉 지역별 복무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여기에 상담보호관을 배치하여 현장밀착형 복무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복무관리를 위해 “복무부실 예방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3)
한편 교육과 복무실적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관련 자격 취득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성실한 복무자에게는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4)

맺음말
사회복무제도는 ’08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여 2012년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5) 병무청에서는 새롭게 출발하는 사회복무제도의 조기 정착과 발전을 위해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 우선 사회복무요원의 구체적 활용분야와 연차별 배정인원, 적정 복무기간 등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 협의체를 통하여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회복무제도 도입으로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이 제고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분야에 인력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 선진 복지국가 실현이 앞당겨지길 기대해 본다.

1) 예를 들어,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사기업에 병역자원을 투입함으로써 병역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고, 기업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익근무요원의 경우도 행정기관에서 단순 보조역할만 함으로써 인력의 비효율적 운영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 밖에 전투경찰의 경우 대간첩 작전 수행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시위진압을 위해 활용되고 있고, 경비교도의 경우 무인경비시스템 도입 등으로 인력 대체가 가능하게 되는 등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라 대체복무제도 전반에 걸친 재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 사회복무 인력은 사회적 기여도, 자기계발 가능성, 교육 및 복무관리 시스템, 시장 및 공공분야와의 보완관계, 신체조건이나 자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 보건의료, 환경안전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분야에 단계적으로 투입될 예정이 며, 구체적인 활용분야는 수요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3) 조기경보 시스템은 사회복무자의 근무실태, 개인정보, 접촉이력, 복무기관 정보 등을 통해 복무부실 가능요소를 도출/점수화하여 위험도를 산출, 상담보호관에게 실시간 경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이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소양 및 직무교육은 복무 중 직무수행은 물론 복무만료 후 사회진출과 연계되는 자기계발 차원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5) 현행 대체복무제도 중 전의경 등 전환복무와 산업기능요원은 2011년까지 단계적 감축(산업기능요원 중 현역자원은 2011년까지 매년 4,500명 배정) 후 2012년 이후 폐지된다. 공익근무요원 중 행정보조와 경비분야는 2010년까지 단계적 감축후 2011년 이후 폐지되며, 봉사/보호/감시분야 중 사회서비스 성격이 강한 분야는 2008년부터 사회복무체계로 편입된다. 또한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등은 공익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정비를 거쳐 사회복무체계로 편입한다.